[2022 예산안] '이건희 컬렉션' 58억 지원…군부대 변기 30% 비데로 교체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4

인공지능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3억 투입
탄소제로 기상센터 등 이색사업 '눈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기상센터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육군, 공군, 해군 등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가 1만5000여대 설치된다.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 관련 특별전시회도 올해보다 더 많이 열린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중 다양한 이색사업이 눈길을 끈다.

◆ 故이건희 컬렉션 추진… 58억원 편성

우선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 관련 전시회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58억원을 편성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을 포함해 총 1만1023건의 이건희 회장 기증품이 국가에서 관리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9769건을, 국립현대미술관이 1226건을 각각 나누어 관리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기증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특별공개전에 이어 내년에도 연합 특별전 및 미술품 특별전, 지역 특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예산에 25억원을 편성했다.

◆ 생활용어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 검색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3억원을 편성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생활 용어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에 생활 용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입력하면,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이 AI를 활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제공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6.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이같은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92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시스템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법령정보시스템은 정확한 법조문을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또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법령과 조문확인도 쉽게 이루어져 행정 업무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 법령정보 데이터를 연계해 민간기업의 리걸테크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탄소제로' 기상센터 설립…제로에너지 빌딩 확산

앞으로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국가기상센터 건물이 세워진다. 이 건물은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등 7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전 서구에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에 8127m2,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그린기상센터' 신축 공사에 착수한다. 지난 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포함해 친환경 아젠다에 대한 요구과 관심이 커지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기상센터에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다. 또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설비 등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설비도 갖춰진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하게 설계된다. 건물 붕괴와 내부 설비 충격을 방지하는 면진 설계를 적용해 지진에도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구축된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9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으로 전기요금을 연간 약 50%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1358톤 가까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실행하는 데도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되면서 탄소제로 건축시장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군 부대 변기 30% 비데로 교체…내년 37억 투입

앞으로는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가 설치되고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병영생활관 변기 수의 30%인 비데 1만5351대를 생활관에 설치하기 위해 37억원을 편성했다. 육군에는 1만2084대가 설치되고 공군, 해군, 해병대, 국직에 각각 1389대, 629대, 821대, 428대가 설치된다.

생활관에 설치되는 비데는 임차로 설치돼 주기적인 관리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생적인 복무여건이 개선되고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도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미세먼지와 기상여건 등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내 체육활동과 훈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79억원을 편성했다. 기존의 철골구조 형태의 실내체육관은 1개소 당 최대 70억원 가까이 들었지만,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은 1개소 당 18억원 정도로 비용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평균 3년이 소요되는 건축기간도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적설하중 등 기후 특성을 고려해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후 장병들의 만족도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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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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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