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탄소중립 이행 원년 맞아 12조 투입…저탄소경제 활성화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4:38

경제구조저탄소화 8.3조 투입
녹색금융·R&D에 2.3조 지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이 투입된다.

경제구조를 저탄소화로 전환하는 경제구조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이 마련되고, 녹색금융과 R&D에 2조3000억원이 집중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시동을 건다. 에너지와 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에 대한 대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2030이행(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을 위해 설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5000억원→7000억원)이 늘어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87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재생에너지 2030이행(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을 위해 설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5000억원→7000억원)이 늘어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저탄소화에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 지원금 55억원도 신규로 마련됐다.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87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친환경차 보급 50만대 달성을 위해 2022년에는 23만6000대로 올해 11만6000대에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숲(34→108개소)과 미세먼지 차단숲(156→193ha) 등 도시숲을 대폭 늘리는 데 예산을 확대(2,338억원→2,688억원)한다.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로 일컬어지는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3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중소 유망기업(100개)의 사업화 자금 등 지원도 665억원(2021년 477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에도 43억원이 신규로 마련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노동전환을 지원한다. 재직 중 신산업 기술 습득을 위한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을 실시하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에도 신규지원(2만5000명)이 이뤄진다.

중장년층 경력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 신규지원(5000명)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노동전환지원금(1인당 220만원)을 지원(2000명)한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K-digital Credit'사업 7만명을 대상으로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100만명)을 확대한다.

사업전환·재편 기업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5000억원)와 맞춤형 컨설팅(740개사), 재편분야 핵심기술 R&D(180억원) 등이 선제지원된다. 석탄발전분야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설비 투자 일부를 지원(300억원)한다.

지역·민간 주도 방식 실현을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를 확대(25→50개소)하고 시민 참여를 위해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활용 등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도를 도입한다.

녹색금융, 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집중한다.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한다.

탄소포집과 저장·활용 기술(CCUS) 등 획기적 기술에 맞춤형 투자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수입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한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에도 49억원을 배정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과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조성한다.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과 탄소 감축 목적 사업(지출)으로 구성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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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