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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4:08

국회 전운 고조, 송영길 "언론중재법, 최소한 조치"
통일부 "긴밀한 한미 공조, 北 핵 활동 감시 중"
윤희숙 발 부동산 검증,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 조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비판 여론이 있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8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5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세계 순항훈련 중인 영국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오는 31일 한반도 해역 동해 상에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외국 항모전단과 우리 작전 해역에서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검증'이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고,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41.3%...30대에서 7.4%p 하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였다. 30대에서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컸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24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8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패럴림픽 銅' 최강근 선수에 "박수 보내" 축하/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도 최강근 선수에 "자랑스러운 10년 국가대표 생활에 박수를 보낸다"고 30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김정숙 여사 "미나리, 꿋꿋한 의지 놓지 않는 한국민 자화상"/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30일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 전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통일부 "영변 원자로 재가동 확인 불가...긴밀한 한미 공조 감시"/뉴스핌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가동 징후 포착과 관련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 등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지난 18일 방역본부에 3주간 영내 '노마스크' 시범사업 관련 공문/경향신문
국방부는 3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고 재차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8월 말부터 병사를 대상으로 노마스크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군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내일부터 동해서 韓·英훈련…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참가/문화일보
세계 순항훈련 중인 영국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오는 31일 한반도 해역 동해 상에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외국 항모전단과 우리 작전 해역에서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언론중재법, 민주당 내 신중론…오기형 "토론 막아선 안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일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의 사회적 책임은 병립할 수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근 처리 과정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이나 민변 등에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는 등 소통이 안 돼 있는 거라면 소통 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6.9% vs 민주당 31.9%…윤희숙·언중법 논란에 동반 하락 / 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약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 국민의힘이 3주 만에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선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단체를 비롯해 외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지지율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8월 4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주 대비 0.2%p 하락한 36.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0.9%p 하락한 31.9%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5%p다.

송영길 언론재갈법 출구 걷어차나…"비판은 과장" 강행 재확인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많은 언론이 재갈물리기라고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 마냥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단체에서 조차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2007년 한미FTA 추진 사례를 거론하며 "극단적 과장"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당시 ISD 조항을 갖고 사법 주권의 포기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지만, 많은 진보단체 주장이 상당히 과장됐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송 대표의 주장이다.

홍준표 "뜨내기 보따리상"…최재형 "본인 망가뜨린 게 막말" / 동아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최재형 등 대선 주자들을 '뜨내기 보따리상'으로 지칭하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본인을 망가뜨린 게 막말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는 3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에 때문에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참지 못하고 야당의 전투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 홍 후보에겐 '뜨내기 보따리상'으로 보이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유승민 후보는 19대 대선에서 고작 6.8%의 득표율을 얻었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보수 진영에 대해 그보다 더 큰 배신은 없었다"며 "경쟁자들을 막말로 몰아가는 홍 후보께 자중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언론특보는 또 "홍 후보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가자 이전의 모든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헌 99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사퇴 처리하자"는 김두관..."민주당 부동산 기득권도 뿌리 뽑자" / 한국일보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동의안 당장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부동산 기득권들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고 제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 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처리 방향을 놓고 민주당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의원들 역시 의원직 사퇴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있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은)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 민주당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사퇴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준석 "與, 치부 감추려 언론 악법 강행···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 / 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을 좋아한다"며 "유력 야권 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유튜브에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펼친다"고 꼬집었다.

野, 송두환 '이재명 무료 변론' 청문회서 맹공 / 문화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던 전력을 두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을 반박했다. 이 사건이 이 지사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밀접해 인권 침해 소지가 컸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이 지사 형·형수 등 관계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대전제로 깔려 있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해당 사건 수임에)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 규정에 "그런 생각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 측 상고이유보충서 등에 이름을 올렸던 것을 두고 "탄원서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며 "수임료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종류"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 사건을 이 지사 형과 형수의 인권 침해성이 짙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윤희숙發 부동산 검증,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듯 / 아시아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검증'이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고,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원 전 지사는 30일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물론 모든 국민께서 저와 가족들의 재산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의 부동산 자산 변동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기자회견을 개최해 "3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할 때, 후보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해서 의무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1차 컷오프 전까지는 철저한 심사와 검사를 거쳐 모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OI] 윤희숙 사퇴 선언, 응답자 43.8% "책임 회피" / 한겨레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책임회피성 사퇴'라는 의견과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티비에스> 의뢰로 지난 27~28일 전 성인 101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 전체 응답자의 43.8%는 윤 의원 행동을 '책임 회피성 사퇴'라고 평가했고, 41.7%는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6%였다.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견은 △40대(63%) △대전·세종·충청(51.5%) △진보성향층(65.1%)에서 높았고,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은 △60대 이상(51.7%) △대구·경북(51.6%) △보수성향층(58.7%)에서 많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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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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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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