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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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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운 고조, 송영길 "언론중재법, 최소한 조치"
통일부 "긴밀한 한미 공조, 北 핵 활동 감시 중"
윤희숙 발 부동산 검증,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 조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비판 여론이 있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8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5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세계 순항훈련 중인 영국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오는 31일 한반도 해역 동해 상에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외국 항모전단과 우리 작전 해역에서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검증'이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고,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41.3%...30대에서 7.4%p 하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였다. 30대에서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컸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24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8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패럴림픽 銅' 최강근 선수에 "박수 보내" 축하/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도 최강근 선수에 "자랑스러운 10년 국가대표 생활에 박수를 보낸다"고 30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김정숙 여사 "미나리, 꿋꿋한 의지 놓지 않는 한국민 자화상"/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30일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 전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통일부 "영변 원자로 재가동 확인 불가...긴밀한 한미 공조 감시"/뉴스핌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가동 징후 포착과 관련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 등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지난 18일 방역본부에 3주간 영내 '노마스크' 시범사업 관련 공문/경향신문
국방부는 3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영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 왔다"고 재차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8월 말부터 병사를 대상으로 노마스크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군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내일부터 동해서 韓·英훈련…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 참가/문화일보
세계 순항훈련 중인 영국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오는 31일 한반도 해역 동해 상에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외국 항모전단과 우리 작전 해역에서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언론중재법, 민주당 내 신중론…오기형 "토론 막아선 안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일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의 사회적 책임은 병립할 수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근 처리 과정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이나 민변 등에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는 등 소통이 안 돼 있는 거라면 소통 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6.9% vs 민주당 31.9%…윤희숙·언중법 논란에 동반 하락 / 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약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 국민의힘이 3주 만에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선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단체를 비롯해 외신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지지율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8월 4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주 대비 0.2%p 하락한 36.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0.9%p 하락한 31.9%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5%p다.

송영길 언론재갈법 출구 걷어차나…"비판은 과장" 강행 재확인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많은 언론이 재갈물리기라고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 마냥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단체에서 조차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2007년 한미FTA 추진 사례를 거론하며 "극단적 과장"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당시 ISD 조항을 갖고 사법 주권의 포기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지만, 많은 진보단체 주장이 상당히 과장됐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송 대표의 주장이다.

홍준표 "뜨내기 보따리상"…최재형 "본인 망가뜨린 게 막말" / 동아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최재형 등 대선 주자들을 '뜨내기 보따리상'으로 지칭하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본인을 망가뜨린 게 막말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 캠프 이규양 언론특보는 3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에 때문에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참지 못하고 야당의 전투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이 홍 후보에겐 '뜨내기 보따리상'으로 보이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유승민 후보는 19대 대선에서 고작 6.8%의 득표율을 얻었고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보수 진영에 대해 그보다 더 큰 배신은 없었다"며 "경쟁자들을 막말로 몰아가는 홍 후보께 자중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언론특보는 또 "홍 후보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가자 이전의 모든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헌 99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사퇴 처리하자"는 김두관..."민주당 부동산 기득권도 뿌리 뽑자" / 한국일보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동의안 당장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부동산 기득권들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고 제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 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처리 방향을 놓고 민주당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의원들 역시 의원직 사퇴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있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은)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 민주당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사퇴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준석 "與, 치부 감추려 언론 악법 강행···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 / 서울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을 좋아한다"며 "유력 야권 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유튜브에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펼친다"고 꼬집었다.

野, 송두환 '이재명 무료 변론' 청문회서 맹공 / 문화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했던 전력을 두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을 반박했다. 이 사건이 이 지사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밀접해 인권 침해 소지가 컸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송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이 지사 형·형수 등 관계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대전제로 깔려 있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해당 사건 수임에)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 규정에 "그런 생각으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 측 상고이유보충서 등에 이름을 올렸던 것을 두고 "탄원서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며 "수임료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종류"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 사건을 이 지사 형과 형수의 인권 침해성이 짙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윤희숙發 부동산 검증,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듯 / 아시아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 인해 불거진 '부동산 검증'이 대선주자 전체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고,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원 전 지사는 30일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물론 모든 국민께서 저와 가족들의 재산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의 부동산 자산 변동 내역을 자세히 공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기자회견을 개최해 "3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할 때, 후보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해서 의무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1차 컷오프 전까지는 철저한 심사와 검사를 거쳐 모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OI] 윤희숙 사퇴 선언, 응답자 43.8% "책임 회피" / 한겨레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책임회피성 사퇴'라는 의견과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티비에스> 의뢰로 지난 27~28일 전 성인 101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 전체 응답자의 43.8%는 윤 의원 행동을 '책임 회피성 사퇴'라고 평가했고, 41.7%는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6%였다.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견은 △40대(63%) △대전·세종·충청(51.5%) △진보성향층(65.1%)에서 높았고,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견은 △60대 이상(51.7%) △대구·경북(51.6%) △보수성향층(58.7%)에서 많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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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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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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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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