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권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첫 공약으로 "5년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30만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20만호 공급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관련 세금 중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예산과 정책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데 집중해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정책 목표로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을 제시했다.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과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임차가구들에게는 부담 가능한 임대료에 살만한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과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1주택 소유 가구들의 보유세 부담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자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한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등 대도시 신규 주택 공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한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확대해 주택수요를 분산시킨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정상화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한다,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며,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한다.

임대시장 정상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임대차 보호법의 재개정과 적절한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윤 전 총장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

2단계로 광역고속철도망(GTX)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도심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 신도시 등을 조성해 원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

또한 청년원가주택은 최초 분양자가 매각을 원하는 경우 국가가 환매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제2의 청년가구에게 공급해 지속적으로 청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청년신혼부부와 일반 무주택가구 등을 위해서는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한다.

윤 전 총장은 "장거리 출퇴근의 부담, 개인의 도심 주거 선호 등으로 다수의 무주택 국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역세권 거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지역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이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5년 내 10만호를 공급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역세권에 입지해 있고 이 단지를 재건축할 시 현재의 상한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대도시 저활용 국공유지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등)를 입체 복합화 개발하여 임기 내 공공주택을 수도권 5만호, 지방대도시권 5만호,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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