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대출규제·공급확대까지' 치솟는 집값 잡기 총력...실수요 부담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34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대출상환 이자 늘어 실수요자 부담
부동산 유동자금 줄어 주택 매수세 감소 가능성
공급대책 속도 및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심리 더 줄어들 듯
저금리 기조 여전하고 개발호재, 규제완화 기대감에 급락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주택시장에도 투자 기대감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대출규제에 나선 데다 이번 기준금리까지 인상돼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규모 공급대책까지 쏟아내고 있어 기준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 개발 및 정책적 호재가 많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 대출이자 부담 커져 매수세 감소...추가적인 집값 상승 부담

한국은행 금통위가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자 이자 부담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어들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는 2.74%,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4% 수준이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선반영하면 4%대 진입도 멀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8조9000억원이다. 이중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돼 기존 대출자뿐 아니라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금리가 0.25%p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이자가 총 3조원 정도 증가한다.

현재 신규로 대출을 받기도 힘들다. 지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금융권 40% 적용)가 도입됐고 추가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도 일부 중단된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상승이 단기보단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여전히 1% 이하의 저금리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오는 10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 상승할 공산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온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당장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매수세 줄이자" 정부, 공급확대 총력...집값 급락은 제한적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기계대출 부실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주요 공급 방안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도 빨라진다. 작년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끝내고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 도심 18곳에서 계획한 물량만 3만2000가구다.

주요 입지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문정 미매각 부지(6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최근에는 사전청약 확대로 '공급 시그널'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사전청약 물량을 10만1000가구 추가로 실시한다. 민간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기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사전청약 예정인 물량이 6만2000가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이처럼 대규모 주택공급이 본격화할 경우 기존 주택시장에 몰리던 수요가 분산돼 집값 오름세가 둔화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집값이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주택공급을 제외하고 도심 역세권,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등은 소유자 동의 문제로 지체되는 사업장이 상당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속도를 낸다면 집값 오름세를 일정 부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물량부족, 규제완화 기대감,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한 집값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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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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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