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총재 선거 앞두고 스가 총리 흠집내려는 의도의 결과
"내가 미는 후보 아니면 지방선거에 져도 돼"... 자민당 파벌 갈등 극심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73)가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8월 22일 실시된 요코하마(横浜) 시장 선거에서 스가 총리의 최측근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郎) 전 국가공안위원장이 패배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스가 체제로는 싸우기 어렵다'는 교체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이에 앞서 실시된 7월 18일 효고현(兵庫県) 지사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24일 사설에서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요코하마 시장 선거는 국정 선거의 전초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9월 정권 발족 이후, 각종 선거에서 자민당 패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에 따라 당내에서 '이대로는 중의원 선거를 이길수 없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오는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스가 총리는 전임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를 물려받아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터라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그의 임기는 이날로 일단 끝난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가 된다. 스가 총리의 구상은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을 개선시킨 다음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림픽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요코하마 선거에도 지면서 이 모든 청사진이 물거품이 됐다.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이번 요코하마 시장 선거 패배는 그의 당 장악력 평가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듯하다. 그러나 자민당의 내부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고현 지사 선거와 요코하마 시장 선거 패배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차기 총재를 노리는 자민당내 파벌 싸움이 치열해서, '내 사람이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져도 된다'는 각 파벌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가 총리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일부러 친여 성향의 후보를 다수 내세워 여당이 분열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경쟁자들이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의적인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효고현 지사 선거를 보자. 이 선거는 헌정사상 첫 자민당 분열선거로 기록된다. 현(県)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파는 선거 이전에 둘로 갈라져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수 자민당파가 미는 전 부지사 가나자와 카즈오(金沢和夫, 65)와 소수 자민당파와 효고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전 오사카부(大阪府) 재정과장 사이토 모코히코(斎藤元彦, 43)가 대립했다. 결과는 무소속 출마의 사이토 모코히코 승리였다.
요코하마 시장 선거는 그 의미가 더 심각하다. 요코하마는 도쿄와 인접한 대도시로 행정구역으로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 속하지만, 인구 약 380만명으로 현재 일본의 792개 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광역지자체인 웬만한 현(県)을 압도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요코하마가 바로 스가 총리의 지역구라는 사실이다. 스가 총리는 요코하마 시의원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는데, 요코하마에 지역구를 둔 오코노기 히코사부로(小此木彦三郎) 중의원 의원의 비서로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이번 시장 선거에 나선 오코노기 하치로는 그런 정치적 스승의 아들로, 스가 총리는그와 50여년간 막역한 관계를 이어온터라 공공연한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 기간 중 이틀에 한 번 꼴로 격려전화를 하고, 총리실 측근들을 모두 요코하마에 보냈다고 하니 얼마나 총력전을 펼쳤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선거함 뚜껑을 열자 무소속 야마나카 타케하루(山中竹春, 48）전 요코하마시립대 의학부 교수에게 무려 18만표 차이로 졌다. 이 역시 자민당 분열의 결과였다. 의회 자민당파 다수는 오코노기를 밀었지만, 일부가 이에 반발해 현직 시장인 하야시 후미코(林文子, 75)를 지지했다. 또한 요코하마 시장 선거사상 가장 많은 무려 8명의 후보가 난립해 여당 성향 표가 나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여권이 분열하는 양상이 거듭되면서 10월 중의원 선거에 대한 자민당의 초조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효고현과 요코하마시에서 나타난 적전 분열 양상이 전 지역구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스가 체제로 과연 곧 있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는 것이다. 자민당 총재로서 스가 총리의 구심력은 점점 더 약화되게 돼있다.
일본은 절대적으로 자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선거 표기를 우리처럼 지지 후보자 밑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서식(自書式) 투표'라고 해서 지지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직접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름이 익숙한 자민당 후보, 현직 의원과 지자체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으므로, 이런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자민당이 야당이 되지 않는한, 선거제도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 8번의 선거에서 모두 자민당이 졌다. 9월 총재선거에서 스가가 불신임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요코하마 시장 선거 패배 이후 '스가 총재 지지에 변함 없다'고 말했고, 당내 제2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수상 겸 재무상도 아베 전 총리의 호소다 파와 더불어 스가 총재의 재선을 위한 협조 체제에 합의했다. 자민당 최장수 간사장을 역임하며 당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니가이파에 대한 견제로 아베・아소가 손을 잡고 스가 총재 재선을 위해 니카이 간사장과도 협조하는 오월동주 형국이다. 스가 총리는 이를 믿고 재선에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의 저자이기도 한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는 "기존의 파벌 논리에 따른 권력 투쟁에 젊은 층 중심의 당내 의원들이 얼마나 결속력을 다지며 따라줄지는 미지수"라면서 "더구나 총재 선거가 작년처럼 약식 선거로 치러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으로서는 총선을 향한 여론과 분위기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TV아사히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작년 9월 정권 발족이래 최악의 지지율로 25.8%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3.8%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지난달보다 2.6% 상승한 48.7%를 기록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속 2만5천 명을 넘어섰고, 의료 시스템의 사실상 붕괴로 63%의 확진자는 병원 이송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역대 최단명 총리의 재직 일수는 불과 54일이다. 그러나 이는 태평양전쟁 패망 직후의 불안정한 정국 탓이었다. 스가 총리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재직 일수가 고작 1년 13일의 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99대 총리 스가는 과연 산적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100대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digibobo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