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당국,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 계획' 제출 요구…전방위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권 "이달내 세부 가이드라인 나올 듯"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타격 예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신용대출 한도 제한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초에 은행들에게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 조정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일주일 정도 제출 기한을 뒀는데, 은행에 따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별로 신용대출 한도 조정 계획안을 보고 난 뒤에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내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과 '전 규제지역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2.7배 수준이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이 이달 내 은행의 신용대출 관리 계획서를 참고해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은행 현장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직군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며 "은행들이 기존에 연봉 대비 한도 특례를 많이 줬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관리 방침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전문직의 경우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2.7배 까지 해주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더 높은 별도의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의사 및 변호사 등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하나은행의 '닥터클럽대출'·'로이어클럽대출', 의사·법조인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우리은행의 '우리 스페셜론'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최근 전 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비롯해 DSR 규제의 확대 적용, 주담대 약정 위반 점검 확대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10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7조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7조7000억원 불어났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