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방역] ①기름 붓는 휴가철 일탈…4차 대유행 장기화에도 '아몰랑'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6:23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6:27

휴가철 맞이해 해수욕장 등 피서객 증가…'방역 구멍' 우려
해수욕장 폐쇄 등 강력 조치…'대목' 기다린 지역사회는 울상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1000명대 확진자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하루 확진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설상가상 델타 변이 전파에 백신 접종도 공급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확산세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시민들 피로도가 심해지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방역전선의 현실을 짚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올해 7월 해수욕장 이용객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지난해 7월에 비해 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연휴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며 국민들의 이동 자제를 호소했으나 네 자릿수 확산세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대규모 파티나 마스크 미착용 등 휴가지 일탈도 속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늦은 여름 휴가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2년째 코로나에 올해는 떠나자…"향후 2주간 확진자 2500명 예상"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총 93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823만명에 비해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2206만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연속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여름철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었다.

광복절 연휴였던 지난 14~15일의 경우 이틀간 22만568명이 강원 동해안을 찾았다. 부산 해운대에는 15일 하루 21만1806명이 몰렸다. 14일까지 합산하면 이틀간 해운대에는 41만6487명이 방문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세번째 규모인 1823명을 기록한 가운데 7일 오후 임시 폐장된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2021.08.07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이 늘어난 것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짚고 있다.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7일부터 하루 확진자 수는 40일 연속 1000명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0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인 17일 1373명보다 432명 늘어난 것으로, 광복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사흘 만이다.

특히 광복절 연휴 이후에도 늦은 휴가를 떠나려는 시민들이 많아 확산세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관측도 있다. 여가 플랫폼 데일리호텔이 회원 1840명을 대상으로 실시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4%가 8월 중순 이후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향후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25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휴가철과 연휴 동안 사회적 이동량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역사, 터미널 등에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과 해당 지자체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피서객 증가는 휴가지 일탈로도 이어지면서 더 큰 문제가 된다.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도 강원 강릉시의 한 호텔은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을 위반하고 풀파티를 열었다 적발됐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휴가를 떠난 이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는 등의 '인증샷'이 줄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해수욕장을 조기 폐쇄하는 등 강력 조치를 내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부산 내 모든 해수욕장을 폐장했다. 해수욕장 수요가 계곡 등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부산 지역 계곡도 잇따라 폐쇄했다. 제주도 역시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하고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폐장했다.

하지만 강력 조치에도 여전히 해수욕장을 찾는 인원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개인의 해수욕장 이용 제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의 모 해수욕장 관계자는 "튜브, 파라솔 대여나 샤워장 이용 등은 제한되지만 해수욕장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며 "백사장에서는 마스크를 껴야 하지만 해수욕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휴가철 대목 기다린 지역사회 '울상'…"그래도 아직은 거리두기 해야"

일각에서는 무작정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해수욕장 폐쇄 등 방역조치 강화가 지역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휴가지의 경우 여름철 '대목'을 노리고 1년을 기다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도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말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경남 김해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3) 씨는 "카페 운영에 하루 40만원이 드는데 올해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하루 매출 10만원 찍기도 힘들다"며 "월 평균 600만~7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7월부터 추석 전까지가 성수기인데 현재는 월세도 석 달째 못 내고 있다"며 "여기서 모든 걸 놓아버리면 카드값, 대출이자, 세금이 한꺼번에 터지며 파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과 확진자 수 세기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의 전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07.16 dlsgur9757@newspim.com

이재인 코로나19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변인은 "휴가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대목인데 부산이나 제주 등에서는 가게를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작정 막는 방식의 방역을 지속하면 자영업자는 살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데다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확진자 수를 이전처럼 줄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기석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완화하면 하루 확진자가 3000명에서 많게는 1만명까지 갈 것이라고 본다"며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논의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가 시작된 이후 7월부터 느슨한 거리두기를 한 게 4차 재확산의 원인"이라며 "한가하고 사람이 없는 휴가지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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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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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