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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3:53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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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문재인 케어 정책 4주년 맞아 보고대회 열어
국회, 언론중재법 심의 무산...17일 재논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보고대회를 열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언론중재법 논의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오늘도 야당의 반발로 심의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가 취소된 대신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선 불복론에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선 불복론을 촉발시킨 이낙연 전 대표 측 설훈 의원도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네 번째 대권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좋은 평가받아"…김기현 "이 시국에 자화자찬" 비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 4주년...중증 암 이기고 동메달 딴 인교돈 사례 소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통, "한미훈련 오늘내일 결론 내야"/아시아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내일 사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 공보장교, '강압수사' 혐의로 군검사 고소···헌법소원도 제기/경향신문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본부 공보실 장교들이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퀸 엘리자베스 소속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이데일리
이달 말 부산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4000t급) 소속 핵추진 잠수함 아트풀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 위한 미주지역 '독립공채' 1호 원본 첫 공개/연합뉴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1919년 미국에서 발행된 독립공채표 1호 원본 등 관련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다.

언론중재법, 野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취소…17일 재논의/뉴스핌
야당 반발 속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2일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이날 오전 여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회의를 하지 않고 일요일(15일)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당대표 탄핵? 과잉해석… 이준석, 없던 갈등도 만들어"/조선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양측이 '당대표 탄핵'을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탄핵 발언을 이 대표가 과잉해석한 듯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캠프 신지호 총괄부실장이 '탄핵'을 언급했던 1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 당시 패널로 현장에 있었다. 진 전 교수는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론 얘기한 것으로 들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뉴스가 돼 있다"며 "인터뷰 자리에서 앵커와 나, (출연진인) 노영희 변호사, 김완 기자가 있었는데 누구도 이 말을 '이준석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측, '경선 불복론' 잡음에 "경선 승복 공동선언 하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경선 불복론'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경선 결과 승복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선 불복론 논란을 촉발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도 '오해'라고 강조하는 만큼, 당내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요소를 서둘러 지우자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방역대책 때리기…"정부 존재이유 증명못해"/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방역 전문가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석준 캠프 정책 총괄을 비롯해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4번째 대권도전… "양당 정치판 흔들자"/국민일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4번째 대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저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치의 퇴행은 진보정치의 역사 위에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책임 앞에 눈 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재건을 약속하고서는 "양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정치의 판을 가로지르자"고 했다.

이재명·이낙연 측, '경선 불복' 여전한 갈등…설훈 "프레임 거두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의 설훈 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이재명 캠프 소속 우원식 선대위원장의 '경선 결과 승복 선언' 제안에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며 "'경선불복' 프레임을 거두라"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제안했다"며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 우리 민주당원들의 한 마음인데 누가 경선불복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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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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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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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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