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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사회적기업, 정책자금 변동금리에 '울상'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5:00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고정·변동금리 제각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부채 규모 '눈덩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한창인 가운데 변동금리가 적용된 청년고용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등 변수에 따라 갚아야 할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연 4조10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로, 제조업, 운수업,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의 업체를 포함한다. 유흥, 향락,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 가구들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자금별로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스마트설비도입,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경영안정자금(일반경영 안정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 등으로 구분된다.

대출한도는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000만원 이내 등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보면, 상대적으로 청년고용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변동금리를 받고 있다.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8.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청년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펼쳐오고 있으나 실제로 특별경영 안정자금에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해당 기업 대표들은 다급한 상황에 융자를 받더라도 걱정이 앞선다.

사회적기업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취약층 취업 등 그동안 풀뿌리 경제의 산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는다는데 불평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에 청년들이 찾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청년 채용에도 앞장설 뿐더러 장애인 고용에도 힘을 쓰고 있으나, 장애인 기업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자금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공개할 뿐더러 경기 상황에 따른 리스크 변동 부분도 함께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 대상의 경우, 아무래도 가산금리를 더 붙여서 금리가 높은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신용 등의 문제로 자금 융통이 안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운용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와서 위탁금리를 적용하는 차원이어서 공단에서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는다"며 "무작정 고정금리로 운영되지는 않고 빌려온 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수된 자금을 통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구조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 특별 안정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고정과 변동 금리의 경우 무조건 고정이 좋냐, 변동이 좋냐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경기 상황의 변수도 향후 인상요소만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만큼 일장일단이 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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