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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과 안산, '쎈언니' 열풍을 재점화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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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때만 되면 어디선가 쎈언니들이 달려나와 국뽕 조장"
박세리가 국난 극복 상징 센언니였다면, 요즘 선수들은 쿨한 선진국형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선수들이 '쎈 언니' 담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여자 배구와 여자 펜싱에서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던 31일 시인 류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나를 키운 어머니도, 업어서 키운 큰누나도, 밥해 준 작은 누나도, 술값 줘가며 나를 키운 애인들도 다 쎈언니들이었다. 올림픽 때만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선가 쎈언니들이 달려나와서 국뽕을 조장한다. 앞으로 다음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100번은 더 보게 되겠지. 볼 때마다 즐겁다. 쎈언니들 잘 모셔야 한다. 살아보니까 쎈형들은 늘 외상술만 사주거나 삥이나 뜯어갔다. 진짜 실속이 한 개도 없다. 쎈언니들은 술만 멕이지 않고 콧물도 닦아주고 해장국도 사줬다. 쎈언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쎈언니들 만세!"

그러자 "저도 울엄니 덕에 쎈언니들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쎈언니들이 울 먹여 살려요" "쎈언니들이 대한민국을 울리네요. 넘 멋진 쎈 언니들 덕분에 주말이 행복하네요" "쎈언니들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함" "아아~ 쎈언니들 너무 감동이다, 시바" 등등의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쎈 언니' 열풍의 기폭제는 단연코 김연경 선수다. 김연경은 허벅지 실핏줄까지 터지는 와중에도 열정 넘치는 투지를 보이며 경기 내내 선수들을 다독거리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가히 '배구의 여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7월 29일 세계 랭킹 7위의 강호 도미니카공화국을 세트 스코어 3-2로 꺾었을 때 김연경의 외침은 국민을 울린 명 어록으로 남겨졌다. 

이 경기의 명장면은 4세트 작전 타임에서 나왔다. 한국팀은 9:15로 몰리고 있었다. 작전 타임에서 김연경은 박수를 치면서 "해보자"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한 뒤 "후회하지 말고"라고 말했다. 감독의 작전 지시가 끝나자 김연경은 다시 "후회없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승리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선수들을 독려하는 최상의 자극제가 되었을 터였다. 김연경과 같은 중·고교를 다녔고 흥국생명에서도 함께 선수생활을 했던 MBC 황연주 해설위원도 이 장면을 보고 끝내 눈물을 훔쳤다. 황위원은 "죄송하다. 경기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그 목소리가 너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후회없이"에 이어 또 하나의 어록이 31일 한일전에서도 나왔다. 이날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김연경은 일본에서도 엄청 뜨거운 반향을 얻었다. 일본 트위터에서 '베스트 트윗'으로 올라온 글은 다름아니라, 김연경이 후배 선수들을 격려하며 "괜찮아. 언니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한다고 올린 사진이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김연경 선수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이라고 자신이 직접 자화자찬하는 귀여움을 보여줬다. 2021.08.02 digibobos@newspim.com

잘 알려졌듯 김연경의 별명은 '식빵언니'다. 식빵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팀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발언 다음 '식빵'과 비슷한 발음의 욕을 뒤에 자주 붙인다고 해서 얻은 애칭이다.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욕을 헀더라면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텐데, 식빵언니는 그 논란에서도 자유롭고 미소를 머금케 한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투지 넘치는 김연경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동화돼버린 탓이다.

배우 김혜수는 8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글을 남겼다. 이 말은 과거 김연경이 했던 말로, 김연경의 5개 명언에 속한다. 식빵언니의 말을 김혜수가 다시 올려, 그녀를 향한 팬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연경의 과거 어록도 새삼 재조명되며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과거 김연경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이라고 자화자찬의 글을 올린 것인데, 네티즌들은 여기에 "국민은 존경"이라는 라임을 하나 더 붙여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모두 날 보면 아이뻐라 아이아이 아이뻐라 아이뻐라 아이뻐라"라고 시작하는 래퍼 제시의 노래 <쎈언니>는 "They call me 쎈언니 TRUE THAT TRUE THAT 진짜 쎈언니 죽네 죽네 다들 기 죽어 SEE THAT SEE THAT 내가 뭘 입어도 뭘 입어도 내가 혹시 욕을 해도 욕을 해도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해도 뭐라 해도 Then still look at me like 아이뻐라... 니들이 뭔데 감히 날 판단해 this is my moment 뭘 해도 잘나가네 니들이 뭔데 감히 날 판단해 이건 내 무대 뭘 해도 잘나가네"라고 노래한다. 마치 김연경을 모델로 한 듯한 가사다. 김연경과 제시는 88년생 동갑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최근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며 '베스트 트윗'으로 꼽힌 사진과 글. 김연경 선수가 선수들을 격려하며 "언니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1.08.02 digibobos@newspim.com

센 언니의 대명사 제시는 언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저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센 언니라고 하는데 저는 마인드가 센 것"이라고 말했다. 센 언니, 이는 마인드가 센 존재다. 여자 펜싱에서 10점이나 뒤진 경기를 뒤집고 끝내 이탈리아를 제쳐 동메달을 따낸 것 역시 마인드가 센 우리 언니들의 개가다.

올림픽 사상 첫 양궁 금메달 3관왕의 대기록을 세운 안산 선수는 좀 다른 의미에서 센 언니다. 안산은 남녀 혼성전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후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일부 남성우월주의 누리꾼들의 페미 공격을 받았다. 일부 언론은 혐오 발언들을 상세히 보도하며 해당 커뮤니티 게시물을 더욱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그러자 BBC, 로이터, 폭스TV, 슈피겔 등 서구 주류 언론들은 한국의 이런 세태를 비판하며 '온라인 학대'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러나 안산 선수는 이런 논란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올림픽 시상대 맨 위에 세 번이나 올랐고, 일본에서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 퍼지게 만드는 위업을 만들어냈다. 이제 겨우 나이 스무살 처녀의 대단한 마인드다. 정말 '쿨하게 센 언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평정심이 있기에 그 조그만 과녁에 만점의 화살을 쏘아넣을 수 있을 터다.

안산은 금메달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페미 관련 이슈의 질문이 나오자 "경기력 외에 관한 질문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후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페미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단호함이 크게 빛난다. 인스타그램을 즐겨 사용하는 안산은 7월 28일 자기소개란에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서 살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역시 센 언니 계보에 속하는 래퍼 치타는 <개 Sorry (So Sorry)>라는 최근 노래에서 "이래선 안돼 What? 저래선 안돼 Why? 너 님은 뭔데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주눅은 안 들어 안 들려 개 Sorry 날 위한다는 변명엔 Say Sorry"라고 노래한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어 앞으로 지금처럼만"이라고 강조한다. 치타의 이 노래는 안산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쿨한 걸 크러쉬의 상징으로 떠오른 안산 선수와 관련해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만화 컷. 2021.08.02 digibobos@newspim.com

28일 일본에게 패해 8강에서 탈락한 여자 탁구 전지희(29) 선수도 쿨하게 센 언니라 할 수 있다. 전지희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인데, 최근 얼굴이 과거와 달리 몰라보게 예쁘게 변해 중국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중국 누리꾼들은 '그럴려고 한국에 갔느냐' 등의 비아냥으로 비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텐즈시(중국명) 성형'은 웨이보 검색어 1위까지 올랐다.

그러자 전지희는 웨이보 자신 계정에 "하하하. 많은 분이 글을 남겨주셔서 화제의 검색어가 됐다"며 호탕하게 응대하며 과거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네티즌들 사진을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 그런 다음 수많은 댓글에 "쌍꺼풀 수술은 한국 돈으로 77만원 줬다" 등의 답글을 일일이 달았다. 그러자 누리꾼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더 잘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전지희는 하루 뒤에는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글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마치 "뭣이 중한디?"라고 나무라는 듯하다.

사실 '센 언니 담론'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IMF 구제금융으로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박세리는 1998년 US오픈 우승으로 전국민에게 희망의 불꽃을 살려주었다. 신발을 벗고 바지 밑단을 올려 물이 잠긴 연못에 들어가 벙커샷을 할 때의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국민은 그 때도 박세리에게서 '센 언니'의 존재감을 느꼈고, 그 존재감으로 인해 지금 세계 골프계를 평정한 수많은 '세리 키즈'들이 나왔다.

지난 몇년 동안은 대중문화 전반에서 '걸 크러쉬'가 주된 트렌드 열풍을 이끌었다. 이런 흐름은 이 땅의 여권 신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 제 목소리 크게 내지 못했던 여성의 모습과는 달리 요즘 여성은 현실의 차별, 억압 등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걸 크러쉬 현상이 도드라지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역할이 매우 왜곡되어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의미한다. 

박세리는 어려웠던 시절 국난 극복의 센 언니 상징이었다면, 김연경과 안산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우리의 쿨하게 센 상징이다. 이제 김연경은  "나처럼 되는 건 쉽지 않아. 내가 잘 하긴 하니까"라고 '자뻑'의 농담을 서슴지 않고, 안산은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서 살래", 나를 막지마 라고 외친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도 이제 이런 센 언니들의 발언이나 태도를 기분좋게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즐기는 '성숙한 사회'로 가고 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은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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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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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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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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