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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정책 대전환, 중국증시 긴급진단] <下> '시진핑 노믹스' 좌 클릭, A증시 앞날은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9:13

인터넷 플랫폼 신정책은 신경제 문화혁명
정보 안전과 분배 민생 사회 공평성 지향
비온 뒤 땅 굳어질 것, 중국주식 장기 낙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택배기사 임금을 현지 최저 임금 이상으로 하고 보험에 편입하고 배송 시간을 압박하지 말것'. 중국 최대 O2O 배달업체 메아퇀(美團)은 7월 26일과 27일 날벼락을 맞았다. 중국 시장감독 총국 등 7개 기관이 7월 26일 'O2O 음식배달 택배기사 권익 보호 책임 지도 의견'을 통해 중국판 택배기사 정규직화 지침을 명령한 것이다. 이로인해 홍콩증시 메이퇀은 이틀 연속 주가가 13%, 17% 떨어졌고 삽시간에 싯가 4854억 홍콩달러(4052억 위안)가 증발했다.

2020년 가을, 정확히는 19기 5중전회 이후 부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예약면담, 반독점조사 처벌, 지도 의견 등 신 경제 부문 기업들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정책이 소나기 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마이그룹 상장 중단 부터 알리바바 독점 처벌, 디디추싱 및 메이퇀 제재, 온라인 교육 기업 영업 제한 등 인터넷 산업 전반에 걸쳐 각종 조치가 끝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24일 초등과 중학생에 대한 과외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신둥팡을 비롯한 온라인 교육 학원 기업들의 손발을 묶은 이 조치가 취해지면서 미국 증시의 중국 교육 테마 기업들의 주가는 한순간에 거의 휴짓조각이 됐다.

중국 시장 감독총국은 그전 7월 7일에도 반 독점 규정을 내세워 대형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한 22건의 위법 할동에 대해 처벌을 가했다. 이가운데 디디추싱(滴滴出行) 관련 건이 8건이고 알리바바 6건, 테센트 5건, 수닝 2건, 메이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월 말 미국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은 개인및 국가 정보 유출 의혹에 따라 현재 고강도 정부 합동 안전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상장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과 함께 아예 회사가 공중분해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 증시 A주 시장에서는 26일, 27일 이틀만에 시가총액이 상하이 선전 양대 증시를 합쳐 81조 위안으로 4조 위안이나 줄어들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07.29 chk@newspim.com

 

미국 증시 중국 테마주들 중에는 최근 6개월새 주가가 반토막난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팡둬둬(房多多, 방다다) 주가는 71.62%폭락했고 요우커공장(優客工場)은 70.57% 라이브 생방송 더우위(鬥魚)는 64.92% 폭락했다.

2020년 하반기 상장한 베이커(貝殼)도 주가가 45%나 하락했고 최근 상장한 지자공사(幾家公司) 만방그룹(滿幫集團) 수이디(水滴) 마이르요우센(每日優鮮) 디디추싱(滴滴出行) 보스리쿠르트(Boss直聘)도 일제히 주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가운데 특히 중국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디디추싱 주가는 상장 한달새 40%나 빠졌다. 중국 투자업계에선 6월 30일 미국에 상장한 디디추싱이 어느날 갑자기 증시 철수를 발표한다해도 그리 놀랄만한 뉴스 축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연일 인터넷 플랫폼 산업과 자본 시장을 두들기는 예측불허의 메가톤급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중국 증시 안팎에 우려가 한껏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일각에서는 시진핑 정권의 경제 정책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가을 19기 5중전회에서 '인터넷 기업 독점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표방한 이후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대해 기존 생태계를 뒤엎을 정도의 획기적인 조치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취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은 공평가치와 분배 정의 공동부유 등에 맞춰지고 있다.

중국내 서방 투자 전문가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정책 변화에는 일부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2022년 20차 당대회에 앞서 집권기반 공고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긴요한 것은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지지라며 이를 위해 공평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26일 O2O기업 메이퇀 택배기사들에 대해 내놓은 권익 보호조치를 보면 거대 인터넷 기업 자본으로 하여금 임금(보험)과 처우, 근로환경 등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대우와 태도를 180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당국은 메이퇀이 어떤 고용 책임도 없이 950만 외주 택배기사들을 마치 기계 처럼 부리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인터넷 경제 분야 전문가는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 대륙의 인터넷 산업 운영과 게임 법칙에 일대 변화가 불어닥치고 있고 자본시장도 이에 따라 요동칠 것이라고 말한다. 인터넷 플랫폼 산업, 신경제 분야에 일고 있는 거대한 신조류를 '신경제의 문화대혁명'이라고 일컫는 이들도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 둥우증권의 런쩌핑(任澤平) 수석경제학자는 인터넷 산업정책과 함께 자본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 대해 100년 래 대변국의 시작으로 보여진다며 증시 투자자들은 어느때 보다 정책의 큰 방향을 주의해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헸다.

런쩌핑 수석경제학자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부동산과 교육 분야 등의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금융 기업 독점 해소로 이윤이 축소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것을 주문했다. 민생 및 실물 경제에 유리한 섹타, 과기 첨단 제조 신에너지 등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상하이 증권 분석가 척리(Chuck Li)는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 과정중 대량 빅데이터를 장악함에 따라 정부가 개인 정보및 국가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인터넷 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국 증시의 중국 테마 주식들은 비록 저점이지만 중국 인터넷 정책의 신조류로 볼때 단기내 급반등은 힘들며 앞으로 홍콩 증시 회귀 상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영 신화사 통신은 28일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대한 감독 관리 정책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주가가 급락하는데 대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는 경제 사회 장기 발전이라는 대국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며 중국 자본시장 개혁과 개방이 지속되면서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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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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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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