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후보자, 청문회서 '집중 질타'…다주택자·탈세·선거법 위반 비판도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8:41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8:41

"의원 시절 2·4대책·공공주택 반대"…"임대주택사업 가능?" 의문
다주택자 SH공사 수장 "시대 특혜 입었다"…실제론 집값 무관심?
임대소득세 등 각종 탈세…청문회 자료 불성실·선거법 위반 논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반대해온 만큼 SH공사 사장에 걸맞는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7 kilroy023@newspim.com

◆ "의원 시절 2·4대책·공공주택 반대"…"임대주택사업 가능?" 의문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임대주택 정책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시 공공주택,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반대했다"며 "가치관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게 아닌데 SH사장 후보자가 되니 갑자기 공공주택,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가"라고 질의했다.

장상기 부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2·4대책은 사기'라는 등 험한 발언을 해왔다"며 "2·4대책은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저층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고밀개말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고, 공공주택사업 집행기관인 SH공사의 수장이 될 사람이 2·4대책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SH공사 사장이 돼서도 도심공공복합주택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사업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주민들 의견수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공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다시금 공격의 대상이 됐다. 임 의원은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들 저항이 많고, 때로는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다"며 "후보자님 말대로 하면 서울에서 임대주택 짓다가 주위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면 임대주택을 못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다주택자 SH공사 수장 "시대 특혜 입었다"…실제론 집값 무관심?

다주택자인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SH공사 수장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선 이원은 "SH공사의 첫번째 목표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민간 주도를 주장하고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해온 사람"이라며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와 복합건물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공사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 때는 내집마련이 쉬웠고 자산가치가 늘어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집을 산 사람은 세금부담, 집이 없는 사람은 전셋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5~10년 후에 집을 사야 할 사람까지 내집마련을 앞당기고 있어 집이 더더욱 부족하게 느껴지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려면 주택이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돼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실질적으로는 집값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거주했던 청담동 아파트가 현재 얼마에 실거래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공시가격만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서민의 편에 서서 양질의 공공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기 아파트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며 "그러면서 집값이 비싸다, 폭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근거이냐"고 지적했다.

◆ 임대소득세 등 각종 탈세…청문회 자료 불성실·선거법 위반 논란

김 후보자가 어머니 상가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경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 간 채무 발생을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채권 등록을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세법상 직계존·비속의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면세된다. 김 후보자의 통장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어머니 통장으로 1억5000만원이 빠져나갔지만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에 대한 채권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른 청문회에서 자녀에게 유학·교육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모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안 쓰는 등 불성실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드리며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진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 후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어머니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다는 시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했다. 증여세에 대해서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세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불성실하고,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비서관들 퇴직금으로 들어간 비용이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김호평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요청이 많다고 하셨는데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오면 통상적으로는 청문회를 연기한다"며 "본인이 저희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셨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단순히 붙이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든 2000만원을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회 자금으로 준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비서관들은 직업이 보장돼있지 않아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중지급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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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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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