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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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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40명, 尹 입당 공식 촉구
이재명 vs 이낙연 네거티브 전쟁 과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야권 내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치맥' 회동 후 입당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아직 입당 전임에도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윤 전 총장의 빠른 입당을 공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친윤(친윤석열계)' 세력이 베일을 벗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성명서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권교체와 야권 통합을 위해 야권 최고 유력주자의 입당을 촉구한 것으로 계파설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정가 관계자는 없을 겁니다.

윤 전 총장이 8월 중에는 입당 여부를 결정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범여권인지, 범야권인지조차 불분명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 시작하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가운데)·권성동·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외 대선후보 입당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7.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금메달' 양궁 男 대표팀에 축하메시지…"2연패여서 더 뜻깊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대표팀 선수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SNS에 "양궁 여자단체전에 이은 남자단체전 금메달 획득을 축하한다"며 "남자단체전 금메달은 지난 리우올림픽에 이은 2연패여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단독] 오만에 백신 요청했다는 국방장관, 외교부는 전혀 몰랐다/ 한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백신 접종을 위해 현지 오만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는 국방부의 협조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정전협정 기념 참배…국방상 교체 확인/ 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6·25 전쟁 전사자 묘역인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김 위원장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돌에 즈음해 7월 27일 0시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軍, 백신 안맞으면 해외파병 제외한다/ 동아일보
군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 자료에서 향후 해외파병 인원의 선발 자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한 아내, 한순간에 지옥 됐다"…남편의 청원/ 조선일보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상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복지센터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남편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백제' 논란, 이재명 캠프 "사실 관계 분명히 해야"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연이어 경고한 네거티브 공세와 관련해 "명백한 흑색 선전의 경우 당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내용이 후보 협약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가 인사이드] 베일 벗은 '친윤계'...국민의힘 내홍 시발점 될까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親)윤석열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밖 주자인 '윤석열 위기론'을 내세우며 입당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의 죽마고우인 권성동 의원과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이 나서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해왔다.

[단독] 윤희숙 "이 정권은 왜 국민을 가르치려드나" / 조선일보
국민의힘 초선 윤희숙 의원이 1년여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관찰한 현 정권의 정치 행태를 기록한 책을 냈다. 제목은 '정치의 배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작년엔 주 52시간제 등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한 '정책의 배신'을 펴냈다.

與 "법사위 넘기기전, 검찰·언론법 처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 전에 검찰·언론 관련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8월 중으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준석 "윤석열 8월10일 입당은 오보…내 휴가 기간인데 당황"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10일쯤 입당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제가 휴가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간다고 공지를 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쪽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보도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안돼" 개총수 지령뒤…"난 반대했다" 與 인증 릴레이 / 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으로 추인해줬다"(고용진 수석대변인)는 설명에도 강성 지지층의 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李李, 갈등 식힐 '원팀 협약식'도 충돌 / 동아일보
"진흙탕 공방"이라는 여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을 둘러싼 난타전을 이어갔다. 양측은 당 지도부가 네거티브 과열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원팀 협약식'을 두고도 또 충돌했다.

윤석열 '8월초 입당설' 나오지만···기싸움은 이제부터 /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한층 가까워졌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주도권 다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치맥 회동' 이후 26일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였다.

"퇴행·자해적 공방 멈춰라" 경고 나선 여 지도부…'과열 경선' 식혀질까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주자들의 비방전이 날로 격화하자 26일 "볼썽사나운 상호 공방을 멈춰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부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 등 공방이 더 확대될 경우 본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일 잣대" '이낙연 부인 그림 판매 의혹' 윤석열 캠프가 또 들고 나온 이유 / 한국일보
'김숙희 개인전 그림 판매 의혹' VS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의혹'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부인 김숙희씨의 개인전 그림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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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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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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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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