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8:10

국민의힘 의원 40명, 尹 입당 공식 촉구
이재명 vs 이낙연 네거티브 전쟁 과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야권 내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치맥' 회동 후 입당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아직 입당 전임에도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윤 전 총장의 빠른 입당을 공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친윤(친윤석열계)' 세력이 베일을 벗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성명서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권교체와 야권 통합을 위해 야권 최고 유력주자의 입당을 촉구한 것으로 계파설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정가 관계자는 없을 겁니다.

윤 전 총장이 8월 중에는 입당 여부를 결정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범여권인지, 범야권인지조차 불분명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 시작하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가운데)·권성동·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외 대선후보 입당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7.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금메달' 양궁 男 대표팀에 축하메시지…"2연패여서 더 뜻깊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대표팀 선수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SNS에 "양궁 여자단체전에 이은 남자단체전 금메달 획득을 축하한다"며 "남자단체전 금메달은 지난 리우올림픽에 이은 2연패여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단독] 오만에 백신 요청했다는 국방장관, 외교부는 전혀 몰랐다/ 한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백신 접종을 위해 현지 오만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는 국방부의 협조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정전협정 기념 참배…국방상 교체 확인/ 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6·25 전쟁 전사자 묘역인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김 위원장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돌에 즈음해 7월 27일 0시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軍, 백신 안맞으면 해외파병 제외한다/ 동아일보
군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 자료에서 향후 해외파병 인원의 선발 자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한 아내, 한순간에 지옥 됐다"…남편의 청원/ 조선일보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상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복지센터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남편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백제' 논란, 이재명 캠프 "사실 관계 분명히 해야"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연이어 경고한 네거티브 공세와 관련해 "명백한 흑색 선전의 경우 당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내용이 후보 협약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가 인사이드] 베일 벗은 '친윤계'...국민의힘 내홍 시발점 될까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親)윤석열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밖 주자인 '윤석열 위기론'을 내세우며 입당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의 죽마고우인 권성동 의원과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이 나서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해왔다.

[단독] 윤희숙 "이 정권은 왜 국민을 가르치려드나" / 조선일보
국민의힘 초선 윤희숙 의원이 1년여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관찰한 현 정권의 정치 행태를 기록한 책을 냈다. 제목은 '정치의 배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작년엔 주 52시간제 등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한 '정책의 배신'을 펴냈다.

與 "법사위 넘기기전, 검찰·언론법 처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 전에 검찰·언론 관련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8월 중으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준석 "윤석열 8월10일 입당은 오보…내 휴가 기간인데 당황"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10일쯤 입당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제가 휴가를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간다고 공지를 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쪽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보도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안돼" 개총수 지령뒤…"난 반대했다" 與 인증 릴레이 / 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으로 추인해줬다"(고용진 수석대변인)는 설명에도 강성 지지층의 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李李, 갈등 식힐 '원팀 협약식'도 충돌 / 동아일보
"진흙탕 공방"이라는 여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을 둘러싼 난타전을 이어갔다. 양측은 당 지도부가 네거티브 과열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원팀 협약식'을 두고도 또 충돌했다.

윤석열 '8월초 입당설' 나오지만···기싸움은 이제부터 /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한층 가까워졌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주도권 다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치맥 회동' 이후 26일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였다.

"퇴행·자해적 공방 멈춰라" 경고 나선 여 지도부…'과열 경선' 식혀질까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주자들의 비방전이 날로 격화하자 26일 "볼썽사나운 상호 공방을 멈춰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부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 등 공방이 더 확대될 경우 본선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일 잣대" '이낙연 부인 그림 판매 의혹' 윤석열 캠프가 또 들고 나온 이유 / 한국일보
'김숙희 개인전 그림 판매 의혹' VS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의혹'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부인 김숙희씨의 개인전 그림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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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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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