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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비수도권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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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28병상 추가…1154병상 공동 활용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야간음주·취식 금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해 유행상황에 대응에 나섰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해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한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나,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전은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충족하며 경남·강원은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카페·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정부합동 특별점검단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춰 8월 8일가지 연장하며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을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에 따라 전국 6948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2만3341병상을 보유 중이다. 현재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신규로 1828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비수도권의 1154병상을 전국 공동으로 활용해 차질 없는 병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수도권에 민간호텔 등을 활용해 621병상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가 없거나 가동률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소를 추진, 1091병상을 확보하는 등 전국 총 1712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116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전국 가용병상 중 1047병상을 수도권공동상황실을 통해 공동 배정함으로써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우선 수도권 인근의 107병상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됐던 중증전담치료병상 30병상(3곳)을 재지정하거나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긴급대응반에서 수도권 병상의 100%,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상의 70%에 대한 배정 권한을 보유해 병상 부족 지역 환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해 권역 내 병상 자체 대응이 어렵고 비수도권 의료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총원 76명) 내에 비수도권 전담팀(7명)을 신설해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권역 간 병상 연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2021.07.25 dragon@newspim.com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1곳 1만4535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63.9%로 5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2051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64.5%로 42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3%로 245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9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했고 가동률은 전국 59.7%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 전국 450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1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대본은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곳을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1주에 비해 7월 3주는 해수욕장의 전체 이용객은 감소했나,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 비율은 59%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이 대형 해수욕장으로 집중돼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해수욕장에 주말마다 367명의 인력을 투입해 캠페인을 66회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시행한다.

현재 경북 18곳을 제외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62곳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타 중소형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있고 다중이용시설과 휴가지, 휴가 장소에서 집단감염 혹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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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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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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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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