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철수 기자회견..."김정숙 외쳤던 '경인선' 드루킹 연루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2:06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3:34

김경수 댓글조작 野 대선주자 공동대응 제안
김경수 실형에 대한 文 입장 촉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경수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 전 지사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한다"며"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범야권 대선주주들의 공동 대응을 공식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이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다"며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당을 떠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주자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다"며 "참여의사를 밝혀달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저스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7.22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특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김경수 전지사 유죄 확정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촉구,
둘째, 추가 수사에 의한 진실 규명 요구,
셋째, 범야권 대선주자 공동대응 제안입니다.

저는 오늘 회견에 앞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에 의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지만, 자칫 제 개인적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히려 범죄를 두둔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계속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해자 이전에 생생한 증언자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기해서 이런 반민주적 정치공작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저질러져 민심이 왜곡되고 국민주권이 찬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책임감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은 '5.9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이라는 시스템이 동원된 불법 정치공작 선거였고, 그로 인해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부당한 범죄수익으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정권을 도둑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장물 정권'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밝히고 문제는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공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침묵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사모 출신 이상호 씨가 2016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선거기획을 맡아 승리를 견인하자, 당시 대표도 아닌데 직접 전화를 걸어 '퍼펙트'를 연발하며 칭찬했을 정도로 선거 과정을 하나하나 챙겼던 분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당시 문 후보 옆에 붙어다녔던 김 전 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딴판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 비서관의 수뢰 사건이 터지자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인정하면 인정한다,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도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범죄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은 즉시 대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당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관여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과거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의 역사를 볼 때, 민주당이 몰랐다는 것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경수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국민의당] 2021.07.25 kimsh@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첫째,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입니다.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신속한 수사와 증거보전이 필요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왜 늑장 수사가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출범 이전까지 무엇이 무서웠기에 수사기관이 눈치를 봤고, 누가 지시했기에 그렇게 뭉개고 있었는지, 이제 밝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셋째, 드루킹 조직 이외에도 제2, 제3의 다른 조직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중요한 일을 한 조직에게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방해와 반대로,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많아서 드루킹 이외에는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관리한 다른 조직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암약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넷째,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 조작 비리를 밝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특검법의 한계로 진짜 몸통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에 있어 몸통은 무엇입니까?
범죄에 직간접 관련 여부와 별개로, 그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몸통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지사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연관이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공작 범죄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반드시 척결해야 할 가장 큰 정치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루킹과 김 전지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정치의 망령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대선주자들의 과열된 행태나 정권을 빼앗기면 끝장이라는 격양된 사고와 인식이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선거환경과 권리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대선에서는 다시는 저와 같은 공작정치의 희생자가 없어야 합니다.
공작정치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고 주권이 찬탈당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정치의 진짜 배후와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여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됐을 거라고 발뺌하는 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저는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빙의 상황까지 치고 올라가거나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루킹과 김 전지사는 악랄하고 비열한 댓글 조작 시스템을 총 가동해서 큰 흠집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민들이 보는 모든 뉴스의 모든 댓글을 저에 대한 외곡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집중한 여론 조작으로 지지율 상승의 기세를 꺾고 추락시켰습니다.
3차 TV 토론은 킹크랩이 가동되고 지지율 추락이 시작된 열흘 후에 열렸습니다.

그들이 정치공작을 통해 제게 집중됐던 중도와 보수표를 야권의 다른 후보로 분산시키지 못했다면,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론 조작하지 않아도 당선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서 금메달을 따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진실을 가리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드루킹의 진짜 배후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경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야권의 대선주자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합니다.

정당을 떠나,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 의식으로, 범야권 대선주자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혀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저스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배후와 몸통을 밝히는 것은 저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치공작을 분쇄하고 민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함께 치우는 공동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민주와 공정, 혁신과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한 대연합의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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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