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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여건 등기부 뒤져 고작 12건 적발...정부 오판만 드러낸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시장 교란 행위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본 정부의 인식 오류 드러나
공급정책 추진 등 실질적 대안 내놓아야

  •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07:02
  •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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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진행한 부동산 실거래가 기획조사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세력에 의한 실거래가 띄우기 등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이번 결과 발표로 정부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된 모양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정확한 시장 상황 판단을 통해 공급 대책 추진 등 실질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체 거래의 0.01% 탓에 집값 상승?...정부 주장 뒤집는 시장 교란 행위 조사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판단과 달리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진 전국 주택거래 71만여건의 등기부 자료를 조사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와 별개로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심층 조사는 821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 진행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거래 2만2000건 중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일으킨 신고가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와 12건의 자전거래·허위거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를 두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실거래가 띄우기 등을 내세웠던 정부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정부는 올해 초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월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심층조사를 벌인 821건 중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할만한 자전거래 및 허위거래 사례는 12건으로 전체 1%에 불과하고 법령 위반 건수를 더해도 81건으로 10%에 그친다. 전국 주택거래건수와 비교하면 0.01%의 거래 사례가 시장 전체에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를 두고 그동안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거래분석기획단이 조사 권한만 갖춘데다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의심사례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어서 적발 건수는 적다고 봤다. 적발 건수는 적지만 실거래가 띄우기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의미가 적지 않고 실제로 이런 사례를 적발해 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조사 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다보니 적발 건수 자체는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실거래가 띄우기 1건이 인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적발하기 어려운 자전거래를 잡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과 정책 실패 탓...시장 교란 행위 조사는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로 시장 교란 행위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봤다.

집값 상승에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 등 교란 행위가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주택 공급 부족에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교란 행위가 집값을 올렸다고 보는 건 과한 해석"이라면서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에 원인이 있는만큼 정부는 약속한 공급 대책 추진에 집중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의 적발 건수 등 결과 자체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시장 질서를 잡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시적인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적발 건수가 적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 유형을 파악했으므로 향후에 더 많은 사례들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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