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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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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청해부대 귀국
서욱, 문대통령 질책에 대국민사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전원이 전날 저녁 귀국했습니다.

해외에서 파병 업무를 수행하던 군부대가 감염병을 이유로 중도 퇴각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결국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 당국을 질책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34진 부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파병돼 어쩔 수 없었다', 또 '백신의 해외 반출은 금지돼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정부 측 대변인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당국이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여론입니다. 부대원의 82%가 감염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장병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는 군 당국을 곱게 보는 국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서욱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코로나 방역의 허술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존립의 근간은 튼튼한 국방력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기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7.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8월 중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가운데 오는 8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文대통령 "한일 정상 언제든 만나길...실무협상 계속하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된 뒤에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전날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청해부대 조기 귀환'에 정부 줄사과... 문 대통령 "안이한 대처 비판 겸허히 수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 장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도 잇따랐다.

최종건, 日 사무차관에 "조속한 시일 내 소마 공사에 응당한 조치 취해야"/뉴스핌
한·일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일본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파병부대 중도귀환…국방장관 "책임 통감"/한겨레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의 승조원 301명 모두가 20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력난은 탈원전 탓 아니다" 우기는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폭염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 "전력 수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단독]조해주 선관위원 돌연사의···"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 중앙일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의 사의 표명설이 20일 사실로 확인됐다. 조 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다만 사의 표명 배경 등에 대해선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임명된 조 위원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이재용, 내달 가석방 대상 될수 있어"… 이재명 "재벌 불이익 안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7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대구행 윤석열 "코로나 초기 봉쇄론, 대구 아니었으면 민란" /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진과 만나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이)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와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세론에 안이했나…실책 이어지며 '경선 흥행' 득도 못봐 / 한겨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승세로 민주당 대선 경선 판도가 요동치자, 이재명 경기지사 쪽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선 초기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던 대세론이 흔들리게 된 배경에는 토론 과정에서 보인 이 지사의 실책은 물론, 중도층 지지 이탈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운동장, 다시 평평해졌다... 뒤집힌 '어차피 대선은 야당' / 한국일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앞두고 '대선 운동장'이 다시 평평해졌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 등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입양은 '쉬쉬'해야 좋다?…與 공격수, 최재형 겨누다 '자충수' / 머니투데이
현 정부 감사원장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변신한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 여권의 견제가 거세다. '배신자' 프레임이 비판의 주된 이유지만, 이제는 과거 칭찬했던 최 전 원장의 '입양 미담'까지 문제 삼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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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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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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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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