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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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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청해부대 귀국
서욱, 문대통령 질책에 대국민사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전원이 전날 저녁 귀국했습니다.

해외에서 파병 업무를 수행하던 군부대가 감염병을 이유로 중도 퇴각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결국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 당국을 질책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34진 부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파병돼 어쩔 수 없었다', 또 '백신의 해외 반출은 금지돼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정부 측 대변인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당국이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여론입니다. 부대원의 82%가 감염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장병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는 군 당국을 곱게 보는 국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서욱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코로나 방역의 허술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존립의 근간은 튼튼한 국방력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기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7.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8월 중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가운데 오는 8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文대통령 "한일 정상 언제든 만나길...실무협상 계속하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된 뒤에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전날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청해부대 조기 귀환'에 정부 줄사과... 문 대통령 "안이한 대처 비판 겸허히 수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 장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도 잇따랐다.

최종건, 日 사무차관에 "조속한 시일 내 소마 공사에 응당한 조치 취해야"/뉴스핌
한·일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일본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파병부대 중도귀환…국방장관 "책임 통감"/한겨레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의 승조원 301명 모두가 20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력난은 탈원전 탓 아니다" 우기는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폭염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 "전력 수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단독]조해주 선관위원 돌연사의···"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 중앙일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의 사의 표명설이 20일 사실로 확인됐다. 조 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다만 사의 표명 배경 등에 대해선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임명된 조 위원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이재용, 내달 가석방 대상 될수 있어"… 이재명 "재벌 불이익 안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7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대구행 윤석열 "코로나 초기 봉쇄론, 대구 아니었으면 민란" /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진과 만나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이)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와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세론에 안이했나…실책 이어지며 '경선 흥행' 득도 못봐 / 한겨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승세로 민주당 대선 경선 판도가 요동치자, 이재명 경기지사 쪽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선 초기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던 대세론이 흔들리게 된 배경에는 토론 과정에서 보인 이 지사의 실책은 물론, 중도층 지지 이탈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운동장, 다시 평평해졌다... 뒤집힌 '어차피 대선은 야당' / 한국일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앞두고 '대선 운동장'이 다시 평평해졌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 등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입양은 '쉬쉬'해야 좋다?…與 공격수, 최재형 겨누다 '자충수' / 머니투데이
현 정부 감사원장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변신한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 여권의 견제가 거세다. '배신자' 프레임이 비판의 주된 이유지만, 이제는 과거 칭찬했던 최 전 원장의 '입양 미담'까지 문제 삼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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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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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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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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