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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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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청해부대 귀국
서욱, 문대통령 질책에 대국민사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전원이 전날 저녁 귀국했습니다.

해외에서 파병 업무를 수행하던 군부대가 감염병을 이유로 중도 퇴각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결국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 당국을 질책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34진 부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파병돼 어쩔 수 없었다', 또 '백신의 해외 반출은 금지돼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정부 측 대변인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당국이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여론입니다. 부대원의 82%가 감염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장병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는 군 당국을 곱게 보는 국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서욱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코로나 방역의 허술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존립의 근간은 튼튼한 국방력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기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7.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8월 중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가운데 오는 8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文대통령 "한일 정상 언제든 만나길...실무협상 계속하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된 뒤에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전날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청해부대 조기 귀환'에 정부 줄사과... 문 대통령 "안이한 대처 비판 겸허히 수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 장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도 잇따랐다.

최종건, 日 사무차관에 "조속한 시일 내 소마 공사에 응당한 조치 취해야"/뉴스핌
한·일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일본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파병부대 중도귀환…국방장관 "책임 통감"/한겨레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의 승조원 301명 모두가 20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력난은 탈원전 탓 아니다" 우기는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폭염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 "전력 수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단독]조해주 선관위원 돌연사의···"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 중앙일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의 사의 표명설이 20일 사실로 확인됐다. 조 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다만 사의 표명 배경 등에 대해선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임명된 조 위원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이재용, 내달 가석방 대상 될수 있어"… 이재명 "재벌 불이익 안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7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대구행 윤석열 "코로나 초기 봉쇄론, 대구 아니었으면 민란" /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진과 만나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이)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와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세론에 안이했나…실책 이어지며 '경선 흥행' 득도 못봐 / 한겨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승세로 민주당 대선 경선 판도가 요동치자, 이재명 경기지사 쪽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선 초기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던 대세론이 흔들리게 된 배경에는 토론 과정에서 보인 이 지사의 실책은 물론, 중도층 지지 이탈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운동장, 다시 평평해졌다... 뒤집힌 '어차피 대선은 야당' / 한국일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앞두고 '대선 운동장'이 다시 평평해졌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 등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입양은 '쉬쉬'해야 좋다?…與 공격수, 최재형 겨누다 '자충수' / 머니투데이
현 정부 감사원장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변신한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 여권의 견제가 거세다. '배신자' 프레임이 비판의 주된 이유지만, 이제는 과거 칭찬했던 최 전 원장의 '입양 미담'까지 문제 삼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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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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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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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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