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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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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청해부대 귀국
서욱, 문대통령 질책에 대국민사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전원이 전날 저녁 귀국했습니다.

해외에서 파병 업무를 수행하던 군부대가 감염병을 이유로 중도 퇴각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결국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 당국을 질책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34진 부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파병돼 어쩔 수 없었다', 또 '백신의 해외 반출은 금지돼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정부 측 대변인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당국이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여론입니다. 부대원의 82%가 감염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장병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는 군 당국을 곱게 보는 국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서욱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코로나 방역의 허술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존립의 근간은 튼튼한 국방력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기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7.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8월 중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가운데 오는 8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文대통령 "한일 정상 언제든 만나길...실무협상 계속하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된 뒤에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전날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청해부대 조기 귀환'에 정부 줄사과... 문 대통령 "안이한 대처 비판 겸허히 수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 장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도 잇따랐다.

최종건, 日 사무차관에 "조속한 시일 내 소마 공사에 응당한 조치 취해야"/뉴스핌
한·일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일본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파병부대 중도귀환…국방장관 "책임 통감"/한겨레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의 승조원 301명 모두가 20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력난은 탈원전 탓 아니다" 우기는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폭염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 "전력 수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단독]조해주 선관위원 돌연사의···"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 중앙일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의 사의 표명설이 20일 사실로 확인됐다. 조 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다만 사의 표명 배경 등에 대해선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임명된 조 위원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이재용, 내달 가석방 대상 될수 있어"… 이재명 "재벌 불이익 안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7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대구행 윤석열 "코로나 초기 봉쇄론, 대구 아니었으면 민란" /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진과 만나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이)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와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세론에 안이했나…실책 이어지며 '경선 흥행' 득도 못봐 / 한겨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승세로 민주당 대선 경선 판도가 요동치자, 이재명 경기지사 쪽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선 초기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던 대세론이 흔들리게 된 배경에는 토론 과정에서 보인 이 지사의 실책은 물론, 중도층 지지 이탈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운동장, 다시 평평해졌다... 뒤집힌 '어차피 대선은 야당' / 한국일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앞두고 '대선 운동장'이 다시 평평해졌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 등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입양은 '쉬쉬'해야 좋다?…與 공격수, 최재형 겨누다 '자충수' / 머니투데이
현 정부 감사원장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변신한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 여권의 견제가 거세다. '배신자' 프레임이 비판의 주된 이유지만, 이제는 과거 칭찬했던 최 전 원장의 '입양 미담'까지 문제 삼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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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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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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