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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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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청해부대 귀국
서욱, 문대통령 질책에 대국민사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전원이 전날 저녁 귀국했습니다.

해외에서 파병 업무를 수행하던 군부대가 감염병을 이유로 중도 퇴각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결국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군 당국을 질책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34진 부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파병돼 어쩔 수 없었다', 또 '백신의 해외 반출은 금지돼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정부 측 대변인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당국이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여론입니다. 부대원의 82%가 감염이 된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장병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는 군 당국을 곱게 보는 국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서욱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코로나 방역의 허술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존립의 근간은 튼튼한 국방력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기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7.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8월 중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가운데 오는 8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文대통령 "한일 정상 언제든 만나길...실무협상 계속하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된 뒤에도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전날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청해부대 조기 귀환'에 정부 줄사과... 문 대통령 "안이한 대처 비판 겸허히 수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 장병에 대한 방역조치를 허술하게 관리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도 잇따랐다.

최종건, 日 사무차관에 "조속한 시일 내 소마 공사에 응당한 조치 취해야"/뉴스핌
한·일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차 일본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파병부대 중도귀환…국방장관 "책임 통감"/한겨레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의 승조원 301명 모두가 20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력난은 탈원전 탓 아니다" 우기는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폭염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 "전력 수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단독]조해주 선관위원 돌연사의···"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 중앙일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의 사의 표명설이 20일 사실로 확인됐다. 조 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다만 사의 표명 배경 등에 대해선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임명된 조 위원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이재용, 내달 가석방 대상 될수 있어"… 이재명 "재벌 불이익 안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에 대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7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대구행 윤석열 "코로나 초기 봉쇄론, 대구 아니었으면 민란" /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진과 만나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이)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와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세론에 안이했나…실책 이어지며 '경선 흥행' 득도 못봐 / 한겨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승세로 민주당 대선 경선 판도가 요동치자, 이재명 경기지사 쪽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선 초기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라던 대세론이 흔들리게 된 배경에는 토론 과정에서 보인 이 지사의 실책은 물론, 중도층 지지 이탈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운동장, 다시 평평해졌다... 뒤집힌 '어차피 대선은 야당' / 한국일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앞두고 '대선 운동장'이 다시 평평해졌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 등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다.

입양은 '쉬쉬'해야 좋다?…與 공격수, 최재형 겨누다 '자충수' / 머니투데이
현 정부 감사원장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변신한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 여권의 견제가 거세다. '배신자' 프레임이 비판의 주된 이유지만, 이제는 과거 칭찬했던 최 전 원장의 '입양 미담'까지 문제 삼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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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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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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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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