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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서울시 조례 58건 공포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8:17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8:17

서울시 조례 58건-규칙 11건 공포
노인보호구역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현행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비탈길 손잡이와 같은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 청소년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58건의 조례와 11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선 원활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이 곳에서는 보행안전시설물과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청소년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따릉이 이용연령이 13세 이상으로 조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청 [뉴스핌DB] 2021.07.20 donglee@newspim.com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높이고자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 상향 조정과 홍보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오 시장이 10년 전 임기 당시 중점 추진했던 '창의시정' 관련 조례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상부문을 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절감, 지식경영, 상생협력 부문이 폐지하고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부문만 운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창의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도 제정됐다.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법제화해 불필요한 예산방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게 됐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플랫폼,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등 기술혁신과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공사·공단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됐다.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공기업의 투명 운영과 시민 복리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도 개정해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기준, 추진사업,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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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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