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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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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
윤석열, 반기문 만나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부친상을 마치고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의 회동 후 하루만입니다.

아직 입당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홀로 외부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제3지대에서 대선 행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용 등 비용도 만만치 않고, 후보를 돕는 실무진들의 식사와 생계 문제 등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고건 전 총리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이 대선의 꿈을 접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한 이날 윤 전 총장은 반 전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반 전 총장은 UN사무총장을 마치고 지난 대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몇 가지 해프닝만을 남긴 채 물러났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최 전 원장이 선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마지노선으로 그은 8월말 경선 버스에 올라탈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 세번째)의 입당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원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준석 대표, 박진 의원. 2021.07.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당정 재난지원금 갈등에 "지금은 국회의 시간"/헤럴드경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선별진료소 폭염 대책 주문 "냉방장치 등 부족함 없도록"/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속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세 번째 편을 공개했다.

청와대 "확진 행정관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 모두 음성"/뉴스핌
청와대 행정관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해외파병군 72.6% 백신접종…'2월 출항' 청해부대는 전원 미접종(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해외에 파견 중인 장병 1천300여 명 중 960여 명(72.6%)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내달 14일까지 코로나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연장/뉴스핌
외교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달 16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北외무성 "日방위백서는 재침백서…우리 아닌 일본이 평화 위협"/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15일 자국을 위협으로 규정한 일본의 방위백서를 정면 비판했다.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리병덕 일본연구소 연구원 개인 명의의 글을 싣고 "일본의 '방위백서'는 흑백을 뒤집어 놓고 재침 야망의 기도를 노골화하는 '재침백서'"라고 비판했다.

반기문 만난 윤석열, 최재형 입당 소식에..."각자의 판단과 선택 존중"/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난 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을 찾아 반 전 총장을 1시간 가량 예방한 후 '국민의힘 입당이 늦어지는 데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캠프, 이낙연 겨냥 "후보 가족까지 건드리면서 참을성 운운"맹공/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15일 "네거티브 경선으로 지지자를 갈라놔서는 안된다"며 강경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의 대선조직인 열린캠프는 이날 캠프특보단 총괄 정성호 의원, 캠프총괄본부장 조정식 의원,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 등이 온라인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린캠프 구성과 특징, 선거 대응 기조 및 전략 등을 설명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정권교체 주체는 제1야당…모두의 목표 이룰 것"/뉴스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정치는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갖은 뒤 이같이 밝혔다.

김태호, 대선 출마 선언…"文이 준 고통 보지 않았나" [전문]/한국경제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가격리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공존(共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뜨는 이낙연에 속타는 丁·秋·朴…3위 쟁탈전도 후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가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양강 체제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3위 쟁탈전'에 관심이 쏠린다.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독주 체제를 구가하던 예비경선 때만 해도 나머지 후보들이 '반명 연합군'을 이뤄 '1위 때리기'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본경선에 들어서는 '난타전'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이준석을 어린애 취급" vs 홍문표 "싸움 붙이고 이간질"/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예비 경선 전략 실패를 인정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결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당한 네거티브 공세에는 반격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문제 해결 능력 등 경쟁력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동수 "전력 수급 이상 없어···전력 예비율 하락 탈원전과 무관"/서울경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폭염으로 인해 전력 예비율이 떨어진 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력예비율 하락은 전력 수급계획에 비해 폭염이 이르게 찾아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일축…"단순한 말 실수"/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와 관련된 논란을 "단순한 말 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슨 논란인가"라며 "순간적으로 말을 잘못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따질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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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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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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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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