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여가부 폐지' 논쟁…"성과주의로만 판단할 일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8:5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8:5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입에서 시작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20년의 '성과'를 따지는 그에게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따라붙었다. 과연 여가부의 역할을 '성과주의'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는지, 정부부처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준석이 쏘아올린 '여가부 무용론'…폐지 찬성 48.6% 조사도 등장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여가부 무용론을 본격화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다"고 적었다. 이어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고 여가부 존립 이유를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양당 대표 회동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이후 그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정부론을 재차 언급하며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라며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논쟁은 지난 7일 당내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론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야권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와 통일부의)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당사자인 여성가족부와 각종 여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설상가상으로 약 1000명의 유권자 가운데 48.6%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면서 폐지론에 더욱 불이 붙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사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1.07.14 jyyang@newspim.com

이밖에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13일에는 전국 17개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의 성명이 이어졌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론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공군 중사 성폭력 자살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 체육계 등 근절되지 않는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권위적인 조직문화, 전근대적 사회인식의 산물로써 쉽게 종식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담당 부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날로 심화되는 젠더 갈등, 청년 문제를 부추기기만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역시 해당 논쟁에 성명을 내고 "젠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젠더 갈등에 편승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린다. 설사 여가부가 부족했다고 해도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 여가부 "성차별·취약계층 위해 기능 확대돼야"…인권문제에 '성과주의' 옳을까

여가부는 갑작스레 불 붙은 폐지론·역할론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김경선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해당 질문에 "더 분발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과 해당 정책 담당 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이며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7.07 yooksa@newspim.com

이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가 없다면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느냐"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여가부는 갈등해소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 그리고 조정, 취약 계층 지원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역시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폐지론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9 pangbin@newspim.com

또 "여성가족부는 젠더 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가부 폐지와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드는 것이 "여전히 성차별, 젠더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성과주의'를 언급하는 보수 정치세력을 향해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구제,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들을 과연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나온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사무국장은 "여가부는 현재 턱없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거의 위원회 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 가족 문제도 담당하고 있는데 열악한 가운데서 성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갖고 비판하고 비전과 발전 방향을 얘기하기보다 현 상황도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선동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저평가는 과거 여성부에서 여가부로 재편되고, 되돌려지길 반복한 과정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안 사무국장은 "여성부가 가족, 소외계층 관련 정책까지도 담당하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돌봄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여겨진 부분이 있다. 여성만 담당할 때는 더욱 예산과 인력이 적었다. 오히려 기능을 분리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논의가 발전적"이라면서 "정부 부처가 사기업과 다른 것은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성과주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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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