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조급증 확대, 미검증 쥐어짜기 공급책 부메랑으로
과천·태릉 등 3만가구, 1기신도시 리모텔링 활성화 등 백지화 예고
숫자보다 현실화 더 중요, 부동산정책 신뢰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에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공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언제 되는 건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한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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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2부 이동훈 차장 |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럽다.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자신하던 정부가 마음을 돌려 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틀었음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내세운 공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년치를 크게 웃도는 공급물량에다 다양한 주택유형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매우 낮다. 조만간 집값이 급락할 수 있으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서울 유휴지 택지개발을 골자로 한 '8·4 공급대책'만 봐도 그렇다. 과천정부청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동 DMC,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을 개발해 3만가구 이상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된 시점까지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이뤄진 곳이 없다. 그뿐 아니라 공급계획 자체도 축소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인 실정이다.
과천정부청사 개발은 이미 계획이 수정됐다. 4000가구 공급 목표를 세웠으나 애초 계획을 철회하고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다. 1만가구 규모의 태릉골프장 개발도 대체 부지를 찾는 상황이다. 과천과 태릉이 사실상 공급계획이 무산되면서 나머지 부지도 사업 진행을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키로 했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수직증축 규제완화 및 내력벽 철거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데다 주택공급 효과보다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일련의 정부 정책을 보면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로 평가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새로운 국면전환용 카드가 절실했다. 충분한 검증과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는 데 혈안이 되다보니 현실성 여부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결국 공급 총량에 매몰된 숫자놀음이 부메랑이 돼 정부와 여당을 더 깊은 수렁에 밀어 넣고 있다.
정부 측에선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공급계획이 무산됐지만 주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 또한 숫자에 치중된 행정이다. 과천정부청사 입지와 주변 신도시, 택지개발 부지와는 차이가 크다. 도심 수요자들은 강남권 입지이며 인프라가 갖춰진 과천정부청사 부지 개발을 기대란 것이다. 주변 허허벌판 입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의미가 같을 수 없다. 신도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있듯이 도심 노른자위 입지의 공급을 기다렸던 수요자도 적지 않다.
장밋빛 주택공급을 내세운 것만큼 정책의 혼란도 문제다. 최근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안이 백지화됐다. 여당은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과 조합원 지위양도 강화 등으로 투기수요 차단이 가능해 없던 일로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없던 일로 치부하기엔 간단치 않다. 오래전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면적이 충분치 않은 게 일반적이다.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가족이 이사하는 수고를 한 집주인도 상당수다. 그러나 손바닥 뒤집듯 바뀐 정책으로 이들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헛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의 조급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부동산 관련해 크고 작은 대책을 27차례 쏟아냈지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것도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그럼에도 철저한 검증 없는 '쥐어짜기' 공급대책은 안 하느니 못하다. 이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수요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개발호재에 주변 집값이 뛰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국민과 약속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