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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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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확진자 1615명...기모란 책임론 공방
'탈상' 최재형, 오후 권영세와 만찬 회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61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대부분 2단계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폭염에도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영업 제한이라는 생계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유행의 책임이 누구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거론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경질론을 일축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첫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대변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서 여권 인사의 공작이 있었다는 이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거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한 명의 잠재적 유력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친상을 마쳤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식 '소통창구'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靑 수석, 거세지는 기모란 경질론에 "동의 못한다"/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경질론을 일축했다. 박 수석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 기획관 임명 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와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지원 아끼지 않겠다"…한국판뉴딜에 청년 사업 추가/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발전전략으로 만들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청년 지원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투자 220조로 확대...휴먼뉴딜 추가"/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방위백서, 새 리스크 아냐"…한일정상회담은 '첩첩산중'/헤럴드경제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일 정상회담 실무협의 마찰과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여론은 회담 성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군 女중사 사건'부실수사 '윗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직무유기 입건/문화일보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으로 이관된 직후부터 전 실장과 SNS 문자를 주고받으며 수사동향을 알려준 혐의로 최근 입건돼 조사를 받아오던 국방부 고등검찰단 재판연구부 소속 A 사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軍 집단감염' 논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1주일만에 누적 100명 돌파/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3명 중 11명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으며, 2명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北 "곡물생산 10년來 최악… 의약품 부족" 인정/문화일보
북한이 곡물 생산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백신 등 필수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로 경제 성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3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석열 측, 이동훈 '여권 공작' 주장에 "사실이면 사법거래...진상규명해야"/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이동훈 전 대변인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서 여권 인사의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거래'"라고 밝혔다.

尹 만난 최장집 "대한민국 보수, 자유주의 수용 통한 재도약의 기회 왔다"/문화일보
진보 성향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는 것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왔다"고 말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재형, 오늘 권영세와 만찬 회동…이준석에 "만나고 싶다" 직접 통화도/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점을 늘리는 모양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당밖 대선주자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데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형측 "지지율 높다고 단일화?...꽃가마 타려는 것" 尹에 견제구/헤럴드경제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1호 영입 인사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그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지지율)쏠림현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최재형 대세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단독]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친문 적자' 김경수 장인 문상 간다/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장인상을 당한 '친문재인(친문)계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14일 조문한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가 김혜경씨라고 지목당하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경수 장인상에 발길 잇는 대선주자들···'친문 마음 얻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를 잇따라 찾았다. 민주당 최대 세력인 '친문재인계'가 아직 특정 주자를 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 적자'인 김 지사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박용진·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전남 목포에 있는 김 지사 장인의 빈소를 방문했다.

우원식, 이재명 지지선언…"사회경제적 개혁 적임자"/중앙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불평등·불균형·양극화 시대를 넘기 위해 이재명과 함께하겠다"며 이 지사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아침 이 지사의 요청으로 의원회관 제 방에서 차담을 진행했다"며 "불공정·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지사 또한 가장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내자는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격본능 회복 '사이다 이재명'…"이낙연, 본인 주변 돌아보시라"/헤럴드경제
지난 예비경선 과정에서 '김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이 하락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매운맛'을 되찾았다. 그간 본선을 염두에 두고 경선 상대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자제했던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을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며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본인부터 되돌아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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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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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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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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