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2만3천대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9:0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친환경 보일러 지원이 하반기에도 2만3000대 추가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각 자치구에서 이뤄진다.

서울시는 상반기(1~6월)동안 3만7000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예산 46억9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보일러 약 2만3000대를 추가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예산 75억6000만원(3만7000대 분)을 확보해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신청자 급증으로 3월 말 예산이 조기 소진돼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과 같은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 후 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 ▲민간 보육원·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선착순으로 접수할 경우 일시에 많은 시민이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접수기간(7월14일~ 8월31일) 동안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친환경보일러설치의무화 포스터 [자료=서울시] 2021.07.13 donglee@newspim.com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대기관리권역 내 주택, 상가 등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할 때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해 가정용 보일러 설치 위반을 적발하면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조기에 교체하면 도시가스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