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 반대' 기치로 대전서 민생행보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7:59

5일 서울대·7일 카이스트 방문해 비판 목소리 들어
"4차 산업혁명, 제대로 대응 못하면 3류국가 될 것"

[대전·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민생 행보는 문재인 정부에 맞선 '탈원전 반대' 기치가 핵심이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계기가 월성원전 사건,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윤 전 총장이 과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6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첫 방문지로 과학의 도시 대전을 선택했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현충원에서 한주호 준위 묘역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7.06 taehun02@newspim.com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문, 만민토론회 참여를 통해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행보를 가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본 것이 탈원전 정책의 발단이 된 것을 대놓고 겨냥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틀 연속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시급한 추진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빈곤을 둘러싼 정부의 실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꼬집고 "체르노빌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기자들에게도 "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 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대전 방문 전일 서울대학교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고 "탄소 중립, 에너지의 저비용 생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일자리와 청년의 희망 등과 관련해서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이 국민들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건지 의구심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부·대학원생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1.07.06 taehun0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이날 KAIST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만나서는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공학도들의 꿈을 빼앗았다"는 목소리를 청취했다.

KAIST에서는 김지희 (학부 및 석사 졸업·박사과정,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 대외협력부장), 조재완(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구현우(원자과 학부 졸업 후 석사과정) 씨가 '탈원전반대 2030 의견청취' 자리에 참석해 고충을 털어놨다.

김지희 씨는 탈원전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설계자 입장에서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없는 원자로'"라고 지적하고 "가동 원전이 옛날에 그 원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가동 원전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구현우 씨는 "과학과 공학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공학도들의 꿈과 비전이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되는 건 비극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완 씨도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우리나라에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해 여름에도 에어컨, 겨울에는 전기난방을 많이 못키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단체들의 주장에는 동의 못 한다. 가장 저렴한 원자력으로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의 효율성,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원자력의 활용도를 생각한다면 탈원전 정책을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현장에는 약 5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윤 전 총장을 환영했다. 2021.07.06 kimej@newspim.com

윤 총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 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이란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과연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새 기술혁명 시대 제대로 대비 할 수있는지 도대체 상식에 비춰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흡수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탈원전 추진은 무리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밝혔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대체 에너지가 훨씬 환경보존적이라 했지만, 결과가 어떤가"라고 지적하고 "이번 여름 전력 수급 문제가 있고 머지않아 교부금 문제도 나오고, 원전을 축소시켜 나타나는 게 환경 보호였지만, (오히려) 화석연료를 써서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왜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밀어 붙이냐"고도 덧붙였다.

배진한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도 "지구는 기후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원자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생각은 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젖은 정치권은 손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응전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정말 3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기 상황"이라며 "과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새 기술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지, 도대체 상식에 비춰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바로 세워서 우리 국민들과 후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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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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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