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자체는 카드사의 고객 카드매출 데이터를 구매·분석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도민과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을 3개월 연체한 고객의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복지급여 신청자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회보장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민간영역에서 생산된 빅데이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값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도 늘고 있다. 다만, 구매와 활용 경험이 부족해 데이터 상품 유형 구분이나 가격 책정 방식 등이 상이한 상태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민간데이터 규모 등도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다.

4차산업위는 공공기관이 민간데이터 구매와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의 주요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구매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강화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4차산업위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를 체계화한다. 예산안 편성과 집행 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자율 기반의 가격책정이 존중되도록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데이터 대가산정 기준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표준계약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데이터 조달 방식도 구체화한다. 적정한 방식으로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품 유형별(파일, API 등 시각화서비스, 보고서 및 분석모델 등)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은 가급적 민간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구매는 용역사업과 분리 발주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민간데이터 판매 및 상품화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를 조사·발표하는 데이터 수요 예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공은 데이터 구매 수요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기업은 판매 마케팅과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데이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확대한다. 지자체 등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한다. 또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주도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4차산업위는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제언사항에 대해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매월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구체화된 실천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이번 심의안건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기를 바라는 민간 데이터 기업의 현실을 반영했을 뿐더러 공공분야 데이터 구매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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