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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시정운영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6:17

4조2300억원 규모, 서울런 등 신사업 예산 회복
조직개편안 이어 추경안도 통과, 시정운영 '속도'
시의회 반대기류 여전, 지속적인 협력 유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4조2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사업들도 상당수 예산 복원에 성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도 시의회의 협의점을 찾으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4차)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 4.2조원 규모, 오세훈표 신사업도 본격 추진

시의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안은 4조2300억원 규모다. 이중 3조600억원은 법정의무경비 등이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1조1700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추경안은 민생회복 3360억원, 안심·안전 5008억원, 도시미래 4029억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마련됐다.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골목상권 안정화 등 민생회복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시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며 예산이 크게 삭감됐던 됐던 오세훈표 신규 사업들도 대거 회복됐다. 서울시가 시의회 지적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시의회 역시 서울시의 향후 협력의지 등을 감안해 협의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엄무(교육자치) 침해 논란으로 58억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던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이중 36억원이 복원됐다.

회복된 예산은 모두 콘텐츠 관련 예산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 예산 18억원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사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사교육 연동이라는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추경 예산 47억원이 전액 삭감됐던 서울형 헬스케어(안심워치) 사업은 예산이 전액 복원됐다. 또한 오 시장이 정책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던 1인 가구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된 20억원(전체 예산 28억원) 중 17억원을 회복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까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 반대로 미래가 불투명했던 서울런과 안심워치,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신사업들도 하반기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 협치 놓고 갈등 불씨 여전, 우호관계 유지 '관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일부 날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난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시의회가 상생과 협조 차원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오 시장 역점사업 중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동안 양측의 재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서울런의 경우 예산을 일부 복원했지만 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사교육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의 역점사업 중 일부는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덜 된 미숙한 사업이 없지 않았다. 협치를 위해 예산을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83명 중 23명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58명, 기권은 1명이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반대기류를 해소하느냐가 향후 시정운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추경안 심의와 의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나온 시의회 고견을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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