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현대모비스, '짝퉁 부품' 근절 전쟁 중..."상표권·디자인 침해 모두 대응"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22:48

짝퉁 브레이크부터 완충기까지 샅샅이 '적발'
"불법 유통 판매자에 법적 책임 엄격히 묻는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모조부품, 이른바 '짝퉁 부품' 근절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조사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짝퉁부품이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부실한 품질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최근 국내 관세청 대구본부세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짝퉁 서비스 부품을 해외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현대모비스의 상표인 'BESF1TS(베스핏츠)'와 유사한 'NEW BESF1TS KOREA(뉴 베스핏츠 코리아)'라는 상표로 브레이크 패드, 완충기 등 15만점 상당의 약 56억원어치 짝퉁 부품 수출을 시도했다.

현대모비스가 대구본부세관과 합동단속으로 적발한 수출대기중인 짝퉁 브레이크 패드 [사진=현대모비스]

압수수색 당일, 경북 김천시 소재 이 제조업체의 창고에서는 수출 대기 중이던 짝퉁 브레이크 패드 10만여점과 불법 위조된 포장박스, 홀로그램, 라벨지 등이 발견됐다. 5만여점의 브레이크 패드와 완충기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에 걸쳐 UAE, 리비아, 알제리 등의 국가에 이미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K브랜드임을 강조하기 위해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이들은 국내 상표권의 효력이 해외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중동 현지에 'NEW BESF1TS KOREA(뉴 베스핏츠 코리아)라는 상표를 등록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국내에서도 같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했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7년에도 국내 사법기관과 불법모조 필터를 제조해 해외로 유통해 온 일당을 적발한 바 있다. 이 때 불법 제조된 연료필터와 오일필터는 구성부품간 이격과 조립불량이 발생해 오일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과 엔진 고장의 위험성이 높았다.

엄격한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모조 부품은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 배출량이 정품에 비해 높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현대모비스는 꾸준히 짝퉁 부품 단속을 벌인 결과, 2019년에는 371억원, 지난해에는 110억원어치의 모조품을 압수해 폐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현대차, 기아의 브랜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애프터서비스(A/S)부품을 판매하는 현대모비스는 전 세계의 짝퉁 부품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각국의 사법기관과 협조해 시장 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여 짝퉁 부품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중이다.

오일필터 순정품(좌), 모조품(우) 비교 모습.[사진=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인도 법인에서는 6월 세계 위조 방지의 날(World Anti-Counterfeiting Day)를 맞아 디지털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인도는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5월 시장 점유율 35%로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정상에 등극한 큰 시장으로, 최근 2년 동안 현대모비스가 적발한 모조 부품 건수만 20건이 넘을 정도로 불법 유통이 심각하다.

현대모비스는 캠페인을 통해 인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품 부품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정품 표기와 등록을 강화하고 현지 직원들 대상 정품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애프터마켓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짝퉁 부품을 적발하고, 불법 유통 판매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짝퉁 부품 단속을 진행하였으나, 교묘하게 상표의 노출없이 현대차와 기아 모조품을 애프터마켓에 판매하는 디자인 침해 업체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