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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여권서 무르익는 박근혜·이재용 8·15 동반 사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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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심 관계자 "광복절 사면 포함될 가능성 높다"
靑 "아직 구체적 논의 안해"...말 아끼며 신중모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여권 내에서)8·15 광복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다.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지 4년이 지났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구속 상태가 된다. 이제는 (사면)시기가 다가온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며 "대선 전 8·15 광복절이 국민 통합적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사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 수감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의 질문에 "청와대 내 기류 변화는 많은 언론의 보도와 해석이 있었다"면서도 "청와대 내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5%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공감대와 국민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사면과 달리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물은 결과, "사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58.6%, "둘 다 사면해야 한다"는 27.7%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8.7%,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를 기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며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신 걸로 안다. 이 문제는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 분들도 같은 취지로 말씀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후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을 견제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친박계가 찬성하는 반면, 친이계는 반발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 야권 내 분열을 꾀할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사면론을 제기한 후 급속히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며 현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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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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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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