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여권서 무르익는 박근혜·이재용 8·15 동반 사면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핵심 관계자 "광복절 사면 포함될 가능성 높다"
靑 "아직 구체적 논의 안해"...말 아끼며 신중모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여권 내에서)8·15 광복절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다.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지 4년이 지났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구속 상태가 된다. 이제는 (사면)시기가 다가온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며 "대선 전 8·15 광복절이 국민 통합적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사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 수감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의 질문에 "청와대 내 기류 변화는 많은 언론의 보도와 해석이 있었다"면서도 "청와대 내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5%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공감대와 국민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사면과 달리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물은 결과, "사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58.6%, "둘 다 사면해야 한다"는 27.7%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8.7%,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를 기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며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신 걸로 안다. 이 문제는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 분들도 같은 취지로 말씀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후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을 견제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친박계가 찬성하는 반면, 친이계는 반발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 야권 내 분열을 꾀할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사면론을 제기한 후 급속히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며 현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