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종부세 상위 2% 개정에 '똘똘한 한 채·15억 미만' 수요 몰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위 2% 개정안 도입시 공시가격 11억원대까지 종부세 제외
다주택자 세감면 없어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부동산 세금 개정안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강세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었어요. 집값 상승 여력이 부족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똘똘한 한 채'가 낫다는 인식도 한층 커졌어요."(서울 마포구 염리동 A공인중개소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격론 끝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위 2%로 정하자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추진한 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집값이 올라도 상위 2%에 포함되지 않으면 종부세를 계속 내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 세금 압박에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가속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추진하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확산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염리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중저가 주택 2~3채를 보유하기보다 똘똘한 한 채가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투자자, 실수요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적은 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최근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안전진단 이전 단지 및 신축급 단지, 학군이 좋은 단지의 매물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 감면 혜택이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됐다. 똘똘한 한 채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원씩 적용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까지 내지 않는다. 상위 2% 개정안이 도입되면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11억~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세로는 16억~17억원 안팎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의 넓어졌을 뿐 아니라 세금 부담에서도 한결 자유로워졌다.

이 구간에 포함된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로 100만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효창동 '용산KCC스웨첸'의 전용 85㎡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4000만원 정도로 중부세 100만~110만원이 예상된다. 마포구 아현동 아현아이파크의 전용 85㎡는 올해 예상 공시가격이 10억9000만원이다. 종부세는 8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상위 2% 기준으로 바뀌면 이들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서 약 20%가 줄어드는 셈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지만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금액이 아닌 '줄을 세워' 2%까지 메기는 비율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다주택자는 혜택이 없다. 기준대로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부담이 높아졌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게 여당의 확고한 의지다.

◆ 개발호재 갖춘 시세 15억원 이하 매물로 수요 늘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집값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검토에 들어가면서 상승폭도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2%로 지난 2018년 9월 셋째주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특히 시세가 15억원 이하이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는 1∼16단지 중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포레나 노원)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1·3·9·11·13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나머지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노원구는 올해 들어 서울지역 내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일대는 14개 구역 중 6단지가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나머지 단지는 모두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 그린공인중개소 실장은 "이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 호재도 있지만 아직 10억원대 안팎의 매물대가 많아 보유세 부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시세차익뿐 아니라 절세가 가능한 단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사진
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