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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1:34

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여성은 2명 포함
추천위 구성…위원장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심사를 받게 될 1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기택 대법관은 오는 9월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22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이기택 대법관 후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심사동의자에는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유헌종 수원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14명이 포함됐다.

이밖에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이달 7일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받았다. 법관 36명, 비법관 7명 등 총 43명이 천거됐고, 그중 17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14일 동안 이들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기택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기택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학교 교수 등을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임명했다. 위원장은 박은정 전 위원장이 위촉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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