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2의 LH사태 막는다" LH 준법감시관 신설·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1:00

LH 임직원 거래행위 확인 및 조사 권한 주어져
미공개정보 투기 적발시 5년 이상 징역 및 이익액 3~5배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준법감시관이 신설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로 LH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준법감시관 자격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주어지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예방을 위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및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를 통해서도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적발시 처벌이 강화되고 정기 혹은 수시로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위반행위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을 물리며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으로 명확히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국토정보시스템(NSDIS) 등의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및 소유내역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