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전기차 보급한다고 하이브리드차 지원 끊겠다니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1:37

정부와 정치권, 업계가 머리 맞대고 해답 찾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 지금보다 한 5년 정도 뒤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2년 전 생애 첫 차를 구입할 때 주변에서 들은 말이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는 지금보다 낯설었다. 충전소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듯 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차의 종류도 얼마 되지 않아 보여 선택지가 적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싼 점도 마음에 걸렸다. 그럴 바엔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가격도 떨어진 가까운 미래에 구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결국 생애 첫 차는 가솔린 차량으로 구입했다.

정승원 산업1부 기자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기차의 위상은 분명 달라졌다. 테슬라 전기차의 보급으로 도로에서 전기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됐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기아의 EV6 등 많은 관심을 받는 전기차도 출시됐다. 마트나 휴게소에 가서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전기차의 보급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전기차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LPG 차량이 있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속에서는 전기로, 고속에서는 내연기관으로 주행을 해 탄소배출을 줄인다. 기술의 발달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숙함과 주행성능, 연비 등에서 뛰어남을 보이며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의 대중화 이전에 이전에 친환경차 보급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폐지한 데 이어 연말이면 끝나는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연장 역시 주저하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강력한 구매 요인이 된다. 이는 올해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자 지난 1분기 PHEV 차량이 한 대도 안 팔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올해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PHEV 차종은 기아 니로, BMW 3 시리즈·7시리즈·X5, 포드 익스플로러, 벤츠 GCL 클래스·CLC 쿠페, 볼보 XC90 등 상당수다. 이들 중 국산 차인 니로 PHEV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PHEV 지원금 규모는 대당 500만원이었다. 이전에도 아이오닉, 쏘나타,K5 등이 PHEV 모델이 있었지만 생산이 중단됐다. 국산 PHEV 차량은 2019년 376대, 지난해 235대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올해 1분기 한 대도 팔리지 않은 것은 보조금 폐지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 감면이 100만원, 취득세 감면이 40만원이다. 140만원의 지원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충분한 구매 동기가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비중은 65%지만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 국산차는 87%에 달한다. 이에 자동차업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지원 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목표로 친환경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차가 전동화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래차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전기차 보급을 이유로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한걸음씩 잘 올라가던 계단을 갑자기 2~3개씩 올라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혜택 연장에 대해 정치권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전 지구적인 과제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업계가 머리를 맞대 해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