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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보급한다고 하이브리드차 지원 끊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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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 업계가 머리 맞대고 해답 찾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기차? 지금보다 한 5년 정도 뒤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2년 전 생애 첫 차를 구입할 때 주변에서 들은 말이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는 지금보다 낯설었다. 충전소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듯 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차의 종류도 얼마 되지 않아 보여 선택지가 적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싼 점도 마음에 걸렸다. 그럴 바엔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가격도 떨어진 가까운 미래에 구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결국 생애 첫 차는 가솔린 차량으로 구입했다.

정승원 산업1부 기자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기차의 위상은 분명 달라졌다. 테슬라 전기차의 보급으로 도로에서 전기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됐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기아의 EV6 등 많은 관심을 받는 전기차도 출시됐다. 마트나 휴게소에 가서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전기차의 보급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전기차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LPG 차량이 있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속에서는 전기로, 고속에서는 내연기관으로 주행을 해 탄소배출을 줄인다. 기술의 발달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숙함과 주행성능, 연비 등에서 뛰어남을 보이며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의 대중화 이전에 이전에 친환경차 보급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폐지한 데 이어 연말이면 끝나는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연장 역시 주저하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강력한 구매 요인이 된다. 이는 올해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자 지난 1분기 PHEV 차량이 한 대도 안 팔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올해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PHEV 차종은 기아 니로, BMW 3 시리즈·7시리즈·X5, 포드 익스플로러, 벤츠 GCL 클래스·CLC 쿠페, 볼보 XC90 등 상당수다. 이들 중 국산 차인 니로 PHEV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PHEV 지원금 규모는 대당 500만원이었다. 이전에도 아이오닉, 쏘나타,K5 등이 PHEV 모델이 있었지만 생산이 중단됐다. 국산 PHEV 차량은 2019년 376대, 지난해 235대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올해 1분기 한 대도 팔리지 않은 것은 보조금 폐지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 감면이 100만원, 취득세 감면이 40만원이다. 140만원의 지원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충분한 구매 동기가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비중은 65%지만 세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 국산차는 87%에 달한다. 이에 자동차업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지원 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목표로 친환경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차가 전동화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래차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전기차 보급을 이유로 하이브리드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한걸음씩 잘 올라가던 계단을 갑자기 2~3개씩 올라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혜택 연장에 대해 정치권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전 지구적인 과제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업계가 머리를 맞대 해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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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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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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