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 참석한 2009년엔 20개국 초청, 이번엔 권역별 주도국 4개국 초청"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 "주요 경제들의 협의체인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되었으며 특히 금년은 권역별 주도국 4개국만을 소수 초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대됐던 지난 2009년에는 20개국이 초청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콘월 뉴키 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12 nevermind@newspim.com

청와대는 "G20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중심 협의체임에 반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보건,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재정적 기여 등)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영국 총리는 우리 정상 초청 서한에서 모두에게 더 나은 재건, 미래 팬데믹 예방, 자유무역 보호,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 논의에 한국 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위상으로 전환됐다"며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노력이 세계 선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하여 G7의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국제 자유무역 질서 강화를 통해 수출주도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됐다"며 "G7 정상회의의 성과는 자유무역체제 강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우리 경제구조에 도움이 되고 국민-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G7 논의 참여과정에서 열린사회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자유무역 개방경제)을 강화하기 위해 G7 국가와 초청국인 열린사회 국가간 공조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K방역, 디지털. 바이오 역량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기여하게 됐다"며 "보건,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에 있어 우리의 K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바이오 역량을 통하여 백신공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으로 시작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확대를 모색하게 됐다"고 우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그린 뉴딜을 통해 성장과 녹색전환을 동시에 이루는 해법을 제시하게 됐다"며 "기후변화. 환경 세션에서 대통령 선도 발언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접목한 스마트한 전환을 제시하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녹색 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