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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최저법인세 합의 벌써 흔들린다...영국 "금융부문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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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영국의 금융중심지 시티오브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영업하는 현지에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본사들이 집결한 런던 금융가 자체의 와해를 우려한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런던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영국측은 금융부문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7월 예정된 G20회의에서도 이같은 금융부문 제외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능통한 한 영국 관리는 "영국 입장은 금융회사들이 이번 합의된 사안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며 이는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도 런던의 금융중심지 시티오브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최대 은행인 HSBC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시티오브런던에 본사를 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도 대부분의 영업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다.

영국측은 이들 금융기관은 세금회피를 하지 않고 각지에 실체가 있는 영업조직을 두고 현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대한 합의는 지난 4~5일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성사됐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밖에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토록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거는 한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국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G7 재무장관들은 오늘 중요하고 전례없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는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엄청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회의를 주재한 영국의 수낙 재무장관도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낡은 국제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개혁하는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주 런던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됐다.

한편 외신들은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국제 세제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된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도 지지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7월 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런던 개최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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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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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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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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