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원전수출 합의 국내산업 유지 일환"
"희유금속 구체적인 수급대책 조만간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안전성 확보 없이는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공동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원전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원전 기술을 유지해 나가는 숙제도 있고 또 하나 숙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이미 과밀화된 원전에 대한 방향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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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6.08 fedor01@newspim.com |
이어 "사용후 핵연료 문제라든지 안전한 미래 기술확보라든지 균형있게 가야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원전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걱정 부분 해소되기 전까진 원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입장이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원전 수출 합의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현재 원전이 26기까지 늘었다가 2050년에는 11기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꽤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런 부분 조화 있게 해서 탄소중립에도 원전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60년 동안 가동하며 원전산업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요인 여전히 있고 해외 원전 수출로 기회요인 확보하는 것도 정부가 열심히 해나갈 것이고 그 일환이 이번에 미국과의 협력"이라고 밝혔다.
소형원전(SMR)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애매하단 지적에 그는 "기술개발 측면에선 장기적 연구개발 측면에서 과기부가 추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산업부가 실증, 상용화 측면을 염두에 둬야하므로 산업부와 협업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확보 기술 아니라 기술 확보 노력 과기부 중심으로 하는거고 컨트롤타워가 없다기보다는 부처 간 협업이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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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6.08 fedor01@newspim.com |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 산업붕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자동차 산업 규모를 볼 때 좀 사이즈가 되는 바이어일 수 있어 그런 부분을 같이 상기하면서 반도체 공급사에 산업부 차원에서도 공급 협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업계하고 노력을 같이 해서 최대한 수급 문제가 업계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역량 늘려가는 부분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외국인 투자 형태로 들어온 곳에 추가 투자, 증설 지원 부분도 있고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같이 중국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냐는 물음에 문 장관은 "중국을 포함해 해외시장 상대국들과는 정부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도 시기와 서로 교감이 있으면 기회는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공급망 이슈 품목 중 하나인 희토류 수급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희토류를 포함해 배터리 등의 주요한 소재로 작용하는 희유금속들, 특히 공급처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이 된 부분에 대해 저희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곧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