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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군 女 중사 사건 '성역 없이 수사한다'"…장관·총장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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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고 지휘라인'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국방부 관계자 "가능성 닫아놓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이 상관의 성추행과 군의 회유 압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군 최고 지휘부인 국방부 장관이나 공군참모총장도 그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족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은 어떻게 예정이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왼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진=뉴스핌 DB]

국방부 관계자 역시 '(최근 사임한) 이성용 전 총장이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에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박 수석은 서욱 국방부 장관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 상급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답해 군 안팎에선 '조사 대상에 국방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국방부 "공군 검찰도 압수수색 예정"…수사 전방위 확대

수사의 핵심은 공군 검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이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50일 넘게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검찰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대변인은 '압수수색 대상에 공군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다 범위에 넣고 있고,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공군 검찰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도 있지만 관련 자료들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5전비는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전출갔던 부대로, 이 곳에서 '관심병사' 취급 등 2차 가해를 당한 뒤 4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조사하고 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도 감사 대상이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사흘 만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센터와 함께 20전비, 15전비 등에 대해 이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인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다른 수사의 핵심은 가해자 장 중사와,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진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다. 이들은 모두 20전비 소속으로, 장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됐고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특히 노 준위는 해당 사건 2차 가해 외에도, 이 중사에 대한 별도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지난 2일 "이 중사와 관련한 성추행 사건이 최소 2건 더 있다"며 A 모 부사관과 노 준위를 지목한 바 있다.

국방부 합동수사본부는 현재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 B씨를 고소한다. B씨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으로 지난 3월 9일 선임됐지만, 결혼 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이 중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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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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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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