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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07:59

당정,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여부 결정할 듯
민주당, 이번주 종부세·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종합부동산세, 5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굵직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죠.

정부는 천문학적 소급액과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에 부정적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급입법 적용에 무게추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문제의 뇌관 중 하나인 종부세 결론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관련 공청회를 연 후 11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심장' 같은 부동산 정책이어서 쉽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4차가 지급되는 동안 이견은 계속 있었지만, 이번엔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여력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당장의 재정 여력보다는 민심이 더 무섭겠지요. 민주당은 30조원 규모 전국민 지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코로나 방역회의…'마스크 없는 추석' 논의할 듯/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된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 軍 폐습 대수술 지시/국민일보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군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와 관련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군 장병들의 인권과 사기, 국가안보를 위해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다.

탁현민 "이 중사 추모 후 대통령의 무너진 걸음걸이가 아팠다"/중앙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숨진 공군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한 뒤 한참을 차 앞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그 무너진 걸음걸이가 아팠다"고 말했다.

정부, 카자흐스탄과 물산업 협력 강화…국내 기업 현지 진출 지원/뉴스핌
정부는 7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소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한·카자흐스탄 물 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다.

女중사 유족, 오늘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 0번/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윤석열 "천안함 괴담 유포세력, 나라 근간 위협"/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인 6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35)씨와 만나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전의 전씨 자택을 찾아 3시간 동안 대화했다.

이번주 종부세·손실보상 결론 내리나…여당의 '숨가쁠 1주일'/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논쟁거리였던 종합부동산세 손질과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협의에도 착수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굵직한 경제현안을 놓고 당 내부와 야당,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숨가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젊치인 vs 300통화 vs 박정희/경향신문
6·11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마지막 주말, 후보들은 '굳히기냐, 뒤집기냐'를 두고 막판 전략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과 '세대교체'를 부각하며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뒤를 쫓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당심에 호소했다. 나 후보는 '지역 리더'들을 파고들었고, 주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대구·경북(TK)을 공략했다.

이준석 "특정 후보, 당원명부 유출"… 나경원 "근거 없는 선동"/서울신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원명부 유출'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 의뢰까지 들어온 상태라 경선 막판까지 격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6일 "당원명부가 통째로 특정 캠프에 의해 유출돼 이준석 비방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추경 신경전… '전국민 30조 vs 선별 20조'/동아일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당정 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간 신경전이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에 이어 다시 한번 벌어질 조짐이다.

조국 털고 대선 준비 돌입했지만… 與, 첫걸음부터 '가시밭길'/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후 본격적인 대선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준비 첫 발걸음인 대선후보 경선 일정부터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내년 3월까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금주의 정치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與, '누구나집' 부지 발표/뉴스핌
차기 대선을 이끌 국민의힘 새 대표가 이번주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0일 1만여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확정 발표한다. 국민의힘에선 오는 1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가 후보가 압도적 차이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은 '뒤집기 묘수'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당정,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여부 결론 내릴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최종 조율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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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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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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