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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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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여부 결정할 듯
민주당, 이번주 종부세·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종합부동산세, 5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굵직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죠.

정부는 천문학적 소급액과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에 부정적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급입법 적용에 무게추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문제의 뇌관 중 하나인 종부세 결론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관련 공청회를 연 후 11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심장' 같은 부동산 정책이어서 쉽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4차가 지급되는 동안 이견은 계속 있었지만, 이번엔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여력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당장의 재정 여력보다는 민심이 더 무섭겠지요. 민주당은 30조원 규모 전국민 지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코로나 방역회의…'마스크 없는 추석' 논의할 듯/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된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 軍 폐습 대수술 지시/국민일보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군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와 관련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군 장병들의 인권과 사기, 국가안보를 위해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다.

탁현민 "이 중사 추모 후 대통령의 무너진 걸음걸이가 아팠다"/중앙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숨진 공군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한 뒤 한참을 차 앞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그 무너진 걸음걸이가 아팠다"고 말했다.

정부, 카자흐스탄과 물산업 협력 강화…국내 기업 현지 진출 지원/뉴스핌
정부는 7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소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한·카자흐스탄 물 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다.

女중사 유족, 오늘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 0번/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윤석열 "천안함 괴담 유포세력, 나라 근간 위협"/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인 6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35)씨와 만나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전의 전씨 자택을 찾아 3시간 동안 대화했다.

이번주 종부세·손실보상 결론 내리나…여당의 '숨가쁠 1주일'/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논쟁거리였던 종합부동산세 손질과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협의에도 착수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굵직한 경제현안을 놓고 당 내부와 야당,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숨가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젊치인 vs 300통화 vs 박정희/경향신문
6·11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마지막 주말, 후보들은 '굳히기냐, 뒤집기냐'를 두고 막판 전략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과 '세대교체'를 부각하며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뒤를 쫓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당심에 호소했다. 나 후보는 '지역 리더'들을 파고들었고, 주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대구·경북(TK)을 공략했다.

이준석 "특정 후보, 당원명부 유출"… 나경원 "근거 없는 선동"/서울신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원명부 유출'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 의뢰까지 들어온 상태라 경선 막판까지 격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6일 "당원명부가 통째로 특정 캠프에 의해 유출돼 이준석 비방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추경 신경전… '전국민 30조 vs 선별 20조'/동아일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당정 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간 신경전이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에 이어 다시 한번 벌어질 조짐이다.

조국 털고 대선 준비 돌입했지만… 與, 첫걸음부터 '가시밭길'/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후 본격적인 대선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준비 첫 발걸음인 대선후보 경선 일정부터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내년 3월까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금주의 정치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與, '누구나집' 부지 발표/뉴스핌
차기 대선을 이끌 국민의힘 새 대표가 이번주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0일 1만여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확정 발표한다. 국민의힘에선 오는 1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가 후보가 압도적 차이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은 '뒤집기 묘수'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당정,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여부 결론 내릴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최종 조율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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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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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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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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