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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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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여부 결정할 듯
민주당, 이번주 종부세·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종합부동산세, 5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굵직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죠.

정부는 천문학적 소급액과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에 부정적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급입법 적용에 무게추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문제의 뇌관 중 하나인 종부세 결론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관련 공청회를 연 후 11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심장' 같은 부동산 정책이어서 쉽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4차가 지급되는 동안 이견은 계속 있었지만, 이번엔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여력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당장의 재정 여력보다는 민심이 더 무섭겠지요. 민주당은 30조원 규모 전국민 지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코로나 방역회의…'마스크 없는 추석' 논의할 듯/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된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 軍 폐습 대수술 지시/국민일보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군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와 관련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군 장병들의 인권과 사기, 국가안보를 위해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다.

탁현민 "이 중사 추모 후 대통령의 무너진 걸음걸이가 아팠다"/중앙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숨진 공군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한 뒤 한참을 차 앞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그 무너진 걸음걸이가 아팠다"고 말했다.

정부, 카자흐스탄과 물산업 협력 강화…국내 기업 현지 진출 지원/뉴스핌
정부는 7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소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한·카자흐스탄 물 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다.

女중사 유족, 오늘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 0번/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윤석열 "천안함 괴담 유포세력, 나라 근간 위협"/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인 6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35)씨와 만나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전의 전씨 자택을 찾아 3시간 동안 대화했다.

이번주 종부세·손실보상 결론 내리나…여당의 '숨가쁠 1주일'/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논쟁거리였던 종합부동산세 손질과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협의에도 착수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굵직한 경제현안을 놓고 당 내부와 야당,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숨가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젊치인 vs 300통화 vs 박정희/경향신문
6·11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마지막 주말, 후보들은 '굳히기냐, 뒤집기냐'를 두고 막판 전략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과 '세대교체'를 부각하며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뒤를 쫓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당심에 호소했다. 나 후보는 '지역 리더'들을 파고들었고, 주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대구·경북(TK)을 공략했다.

이준석 "특정 후보, 당원명부 유출"… 나경원 "근거 없는 선동"/서울신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원명부 유출'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 의뢰까지 들어온 상태라 경선 막판까지 격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6일 "당원명부가 통째로 특정 캠프에 의해 유출돼 이준석 비방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추경 신경전… '전국민 30조 vs 선별 20조'/동아일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당정 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간 신경전이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에 이어 다시 한번 벌어질 조짐이다.

조국 털고 대선 준비 돌입했지만… 與, 첫걸음부터 '가시밭길'/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후 본격적인 대선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준비 첫 발걸음인 대선후보 경선 일정부터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내년 3월까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금주의 정치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與, '누구나집' 부지 발표/뉴스핌
차기 대선을 이끌 국민의힘 새 대표가 이번주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0일 1만여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확정 발표한다. 국민의힘에선 오는 1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가 후보가 압도적 차이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은 '뒤집기 묘수'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당정,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여부 결론 내릴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최종 조율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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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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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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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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