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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손실보상법 심사…국방위는 '성추행 피해' 보고 청취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47

산자위, 8일 법안소위서 손실보상법 심사 재개…"최대한 협의 노력"
국방위, 9일 전체회의 열고 군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 청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주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심사를 이어간다. 

산자위는 앞서 수차례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청문회도 열었지만 여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조항을 법안에 못 박을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소급적용을 법제화하면 올 하반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선 별도 지원하는 '투트랙'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만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손실보상 관련 입법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손실보상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해 늦어도 오는 9월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8일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관련 입법과 정책현황에 대한 전문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사무처는 11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를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다음은 6월 7일 ~ 6월 13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 국회 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 발간 (11일)

▲ 국회 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1호 발간 독일가족개념 확대 입법례 (8일)

▲ 입법조사처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전문과 간담회 (8일)

▲ 위원회
-국방위 전체회의 : 현안보고 (9일)
-행안위 법안심사1제소위 : 법안 심사 (8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 심사 (8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0일)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결과 보고 등 (9일)
-정보위 안건조정위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 (7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 안건조정위원회 산회 후 법안심사 (7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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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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