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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손실보상법 심사…국방위는 '성추행 피해' 보고 청취

산자위, 8일 법안소위서 손실보상법 심사 재개…"최대한 협의 노력"
국방위, 9일 전체회의 열고 군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 청취

  •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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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주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심사를 이어간다. 

산자위는 앞서 수차례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청문회도 열었지만 여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조항을 법안에 못 박을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소급적용을 법제화하면 올 하반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선 별도 지원하는 '투트랙'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만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손실보상 관련 입법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손실보상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해 늦어도 오는 9월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8일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관련 입법과 정책현황에 대한 전문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사무처는 11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를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다음은 6월 7일 ~ 6월 13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 국회 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 발간 (11일)

▲ 국회 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1호 발간 독일가족개념 확대 입법례 (8일)

▲ 입법조사처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전문과 간담회 (8일)

▲ 위원회
-국방위 전체회의 : 현안보고 (9일)
-행안위 법안심사1제소위 : 법안 심사 (8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 심사 (8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0일)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결과 보고 등 (9일)
-정보위 안건조정위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 (7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 안건조정위원회 산회 후 법안심사 (7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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