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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의원외교 차원 높인 박병석 의장..."장관은 잘해야 장관만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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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러시아 '남북관계 지지'·체코 '신규 원전 협력' 약속 받아내
종교지도자부터 대통령·총리·의회 수장까지 교류 '광폭 행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의 코로나19 팬데믹 속 러시아·체코 순방은 국제 정세에서 적잖은 의미를 가진다. 한국 의전서열 2위인 고위급 인사 방문이 해당 국가의 방역, 안정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외교적 행위인 동시에 '힘들 때 함께 했다'는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박 의장 방문은 현지 대사나 기업들, 우리 정부에도 적잖은 도움이 된다. 해당 국가도 '격'을 맞춰야 하니 국회의장급 인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식 입장 방문이 아닌 덕에 더 다양한 이야기도 오간다. 이때 나눈 고위급 회담 내용은 추후 우리 정부 협상에 있어 하나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장관은 잘 해야 장관만 만나지만 국회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며 "박 의장 외교는 국가 대 국가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하원의사당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2021.05.24

◆ 러시아 정계 인사들로부터 "남북국회회담 적극 지지" 약속 받아내

박병석 의장은 러시아에 도착한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연쇄회담에 나섰다. 박 의장은 짐을 풀자마자 '구세주성당'에서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를 만났다.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믿는 러시아정교회의 수장이다.

러시아정교회는 몽골의 침략, 중세 흑사병 등으로 러시아가 어렵던 시절, 국민에게 위안과 안정을 준 종교다. 모스크바 시내 한 블록마다 정교회 사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정교회는 영향력을 가진 한 축이다. 키릴 총대주교 면담은 새로운 대화 채널을 연 의미를 갖는다.

박 의장이 24일 만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이어 집권여당 통합러시아당의 권력서열 3위로 불리던 인사다. 최근 위상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푸틴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연방 서열 3위인 인사다. 러시아 문화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을 지낸 러시아 정계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푸틴 대통령과는 오랜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박 의장은 이들 고위급 정계인사들로부터 남북국회회담의 적극지지 약속과 지속적인 대화협력 약속을 받아냈다. 한미정상회담이 치러지는 가운데 이뤄진 약속이고, 미러·러미 스위스 제네바 정상회담 날짜가 6월 16일로 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치러진 대화다.

박 의장은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에게 "미러·러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문제는 남북한 8000만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 당연히 한국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면 무조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말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시킨 셈이다.

[사진=국회 제공]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국무총리(왼쪽)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총리집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2021.05.28

◆ "한국은 높은 가능성 가진 참여자",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 힘 보탠 朴

체코에서 박 의장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국가서열 1~4위를 모두 만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체코의 '사이버 안보 협력' 요구에 '원전 세일즈'를 더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이버 안보협력' 요구는 자칫하면 이번 러시아·체코 순방에 있어 덫이 될 수 있었다. 체코는 지난 2018년부터 사이버공격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다수 공격 주체들은 동구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박 의장은 "원전을 운영하는데도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고 답해 곤란한 상황을 피했다.

특히 박 의장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운영에 있어 사이버보안은 아주 절대적인 요소"라며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능력에 국력을 집중해 왔다. 원전에서도 우리 사이버 보안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고 원전 세일즈를 이어나갔다.

또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모두 한국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말했고,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도 "한국 원전은 높은 가능성을 가진 참여자"라고 답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이고, 이중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우선 추진 중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에서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한·미·불 3파전 양상이 된 가운데 박 의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검증된 운영능력·공기도 철저히 지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UAE 원전 수주건을 사례로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설득전에 나섰다.

박 의장은 바비시 총리에게 "UAE 전력 생산량의 25%를 한국이 짓는 원전이 감당할 것"이라며 "전통적 제조 외에 새로운 미래사업,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의장은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도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끼리 대화가 쉽지 않다. 체코는 타국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밀로시 비스트라칠 체코 상원의장이 28일 체코 프라하 상원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밝혔다. 2021.05.28

◆ "순방 확정 뒤 쉬는 날이 없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현안 공부"

박병석 의장은 프라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28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뭐라도 한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 미간에는 수심이, 말끝에는 긴장이 가득했던 모스크바에서의 첫 저녁식사 자리와는 많이 달라졌다.

박 의장 순방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한국에 비해 좋지 않은 양국이었던 만큼 사소한 실수 하나가 커다란 실책으로 번질 우려도 있었다. 국민들이 출국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뤄진 출장이라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하지만 성과는 좋았다. 주러시아대사관측과 주체코대사관측 모두 박 의장 순방에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또 적잖은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양국 대화 물꼬를 다시 트고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는 차원에서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오면 장관만 만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장은 여럿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순방 준비 과정을 묻는 질문에 "순방 일정 확정 직후부터 휴일이 없었다"라며 "매일 아침 5시부터 현안 보고를 공부하던 탓에 배우자로부터 '10번 봤으면 됐지, 뭘 또 보고 있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 의장은 현안 내용 숙지는 물론, 그 이상의 상대국 정보를 파악했다. 출국 전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원 등 주요 정부 부처는 물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여러 자문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박 의장은 중국의 외교 실무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에게 적잖은 자극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돌며 외교관계를 다지는 것을 두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전언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 국익을 위해 1만5000㎞에 이르는 외교 강행군을 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편 러시아·체코 순방에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 노웅래·강훈식·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강훈식 의원은 한수원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여당 간사고, 노웅래 의원은 과방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정보위 간사를 지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 관료로 현재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과 발린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상원의사당에서 만나 백신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1.05.25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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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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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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