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완료…생활안전‧교통 치안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지명하는 등 7명의 위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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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시청 청사 2021.05.27 goongeen@newspim.com |
오는 28일 임명될 자치경찰위원은 시장 지명 1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의회 2명, 위원추천위 2명 추천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시장이 지명한 김 위원장을 비롯해 문현웅 변호사(교육감 추천),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 추천), 김영길 전 KAIST 리더십센터장, 이용숙 변호사(의회 추천), 임선호 전 총경, 조윤성 변호사(위원추천위 추천) 등이다.
조 국장은 "이 중에서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접목시켜 나갈 것이라고 판단해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와 아동, 교통, 인권, 행정, 경찰 분야 등을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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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자료=세종시] 2021.05.27 goongeen@newspim.com |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세종시도 올해 1월부터 준비단을 구성해 도입‧시행을 준비해왔다.
세종경찰청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지난 4월에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자치‧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해 지휘‧감독하며 경찰관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한다.
자치경찰제는 아직 예산지원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시‧도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오는 6월 말까지 시범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실시 기간 동안 시민의견을 수렴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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