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산진구·대구달서 등 4곳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1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1:16

지방 대도시권 최초 후보지 발표
1차 사업 후보지 중 6곳 10% 주민 동의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구 등 총 4곳이 3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방 대도시권에서 처음으로 나온 후보지다.

기존 1·2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6곳의 후보지에서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10%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대도시권 첫 후보지 선정...4곳 1만600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4대책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산 부산진구와 대구 달서·남구 등에서 총 4곳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차 후보지는 지방 대도시권에서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제안한 20개 후보지 중에서 16곳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저층주거지 4곳을 선정했다. 나머지 12개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들은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부산진구 (구)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2605가구)으로 총 1만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은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많고 좁은 도로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을 통해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SOC 확보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시청사 인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개발없이 저층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 생활 SOC를 공급해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할 예정이다.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기존 자력개발 추진보다 용적률은 평균 65%p(포인트) 상향되고 가구수는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를 통해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등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보다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p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개발방향에 대해 공공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에 나선다.

◆ 1차 사업 후보지 6곳 10% 주민 동의 확보...1만569가구 규모

기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사업 진행 과정도 공개했다. 현재 후보지들에서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6개 자치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11곳의 후보지에서는 동의서 징구가 진행됐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가구)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가구) ▲영등포구 (구)신길15구역(2380가구)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가구) ▲은평구 (구)수색14구역(944가구) ▲은평구 (구)증산4구역(4139가구) 등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1차에 발표된 사업 후보지이며 지역별로는 ▲은평구 3곳 ▲도봉구 2곳 ▲영등포구 1곳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1곳만 역세권이었다. 6곳의 후보지에서 공급 예정인 가구수는 1만569가구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까지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치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해 130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아 입지요건과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 후보지 발표를 포함해 총 21만71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전에 이미 6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커서 빠른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