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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적격' 판정내린 임·박·노, 문대통령 결단만 남아…임명 강행?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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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시 文 정부서 野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 30명 이상
文, 일정 잡지 않고 고심 중…10일엔 결단 내릴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임명 부적격'으로 결정한 세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최근 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한 숙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7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래 총 29명의 장관 후보자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노무현 정부 시기엔 3명, 이명박 정부 땐 17명, 박근혜 정부 땐 10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30명이 넘는 장관 후보자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등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리기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시점 마감일이 10일이다. 마침 10일엔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세 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10일 까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문회에서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박준영 후보자는 아내의 도자기 밀반입과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노 후보자는 아내의 절도죄와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이어 '관사 재테크' 논란이 일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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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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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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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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