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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7:59

송영길, 2일 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
문대통령, 코로나19 방역회의 주재...백신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대선을 책임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5선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쇄신을 강조해온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을 2년 맡게 되면서 대출 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온 바 있습니다.

송 대표는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홍영표·우원식 후보와 접전 끝에 총 득표율 35.60%을 얻어 민주당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홍 후보는 35.01%(2위), 우 후보는 29.38%(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송 대표의 또 다른 주요 과제로는 '재보선 후유증 극복'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연기론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6월부터 경선 일정에 들어가 9월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안정적 대선관리를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당헌을 바꿔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아픈 경험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또 다시 당헌을 바꾸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달 12일 1차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이어 두 번째죠.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코로나19 총력 대응 체계 구축과 백신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집권 마지막해를 보내고 있는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서 코로나19 극복 문제와 관계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북미 관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기를 받아 흔들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미정상회담 앞둔 문대통령, 오늘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뉴스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일 기준으로 606명, 1차 백신 접종자는 3만9169명 증가한 339만510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12일 1차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비핵화 이슈부터 코로나 협력까지'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는?/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21일로 발표되면서 최우선 의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이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회담 앞 대북전단 암초… 문 대통령 어깨 무거워졌다/국민일보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전단 암초'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탈북단체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어기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전력을 다 하려던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모두에 경고장 날린 北…'관망 기조' 끝내나/노컷뉴스
북한은 2일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과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 하나씩을 각각 연달아 발표하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미국이 30일(현지시간)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나온 공식 입장이다.

[단독] 대통령경호처, 위험물질 '원자색깔'로 판별 기술 세계 첫 개발/국민일보
대통령경호처가 세계 최초로 엑스레이(X-ray)를 통과하는 물체의 원자 색깔을 판별해 위험물을 인지하는 검색 기법을 개발했다. 물로 위장한 황산이나 주스로 위장한 염산 등 형태를 바꾼 위험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

'과잉방역' 육군훈련소, 입영 첫날 샤워허용키로…내일부터 시행/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 질타를 받은 육군이 논산 육군훈련소를 포함한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입영 첫날부터 샤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송영길 "위기 인정하고 승리 위해 변화"/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로 송영길 의원(5선·인천 계양을)이 2일 선출됐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득표율 35.60%로 1위에 올랐다. 홍영표 의원은 득표율 35.01%를 기록해 박빙의 격차로 2위에 그쳤고, 우원식 의원은 29.38%로 3위였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송영길호, 실수요자 LTV·DTI 대폭 완화할 듯/뉴스핌
그동안 쇄신을 강조해온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호의 2년을 맡게 되면서 대출 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송 신임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왔다.

'친문 일색 지도부' 피했지만 '친문 성공 방정식' 통했다/한겨레
예측불허라고는 했지만 그야말로 혼전이었다. 2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선 송영길·홍영표 1~2위 후보가 겨우 0.59%포인트 차로 희비가 엇갈렸다. 세 후보 중 가장 지지세가 약하다고 했던 우원식 후보도 30% 가까운 득표율로 존재감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를 결과를 좌우한 건 역시 '친문'이었다.

5명 중 3명 '친문'…검찰·언론개혁 요구 거세질 듯/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 구성을 보면 '친문(재인)계'의 승리로 평가된다. 새 지도부에서 친문계 지지층이 바라는 검찰·언론개혁 등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당대회 투표결과,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후보(득표율 순)가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김용민 후보가 17.7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문자폭탄, 새 친문-반문 갈등"… 민주당 내홍, 탈당 논쟁까지 번져/동아일보
"'문자폭탄'을 둘러싸고 당내 새로운 '친문'과 '반문'이 생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일 최근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면서 당내에 '친문(친문자폭탄)'과 '반문(반문자폭탄)'이라는 새로운 갈등 전선이 생겼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비영남 대표에 힘 실리나/서울신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영남권 중진 김기현(4선·울산 남을) 의원이 당선되면서 다음달 치러질 전당대회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로 영남당' 논란을 고려해 비영남권 후보에게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다른 변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예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기현 "여당 대표 출마했던 김부겸 총리 안돼, 다시 추천하라"/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중립적 인사를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당 대표 선거에도 출마했던 분"이라며 "그런 분을 총리로 추천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오찬 제안에...김기현 "무작정 식사만 하면 국민 실망"/한국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회동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식사만 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취지였지만, 향후 대여 관계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복선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금주의 정치권] 김부겸·노형욱 인사청문회…법사위원장 선출도/뉴스핌
청문회 정국이 본격 열린다. 국회는 오는 6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겨냥한 야권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4·7 재보궐선거 민주당 참패요인으로 꼽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태도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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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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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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