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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송영길호, 실수요자 LTV·DTI 대폭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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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과정서 실수요자 LTV·DTI 대폭 완화 제안
"소득세·보유세 올리니 출구 없어져"...세제 개편 예고
집값 10%로 구매...송영길식 '누구나 집프로젝트'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다. 그동안 쇄신을 강조해온 송 대표가 향후 민주당호의 2년을 맡게 되면서 대출 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송 신임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왔다.

4·7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도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전혜숙 최고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송 대표는 "정부 2·4 부동산 대책으로 83만 호가 공급된다. 공급이 많아도 청년 실수요자는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으로 현금 주자들이 '줍줍'만 할 지도 모른다"며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맞춤형으로 LTV를 풀어야 한다. 대출 기간도 늘려주고 이율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송 신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도,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올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꾸준히 써왔다.

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쇄신을 강조한 송 대표의 선출된 만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지난달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것으로 집값의 10%만 내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대표는 이를 전국 17개 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의 2년을 책임지는 당 대표로 송 대표가 선출되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상당한 정책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송 대표 체제를 계기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을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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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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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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