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30년까지 나노기술 수준 93%로 끌어올린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7:30

과학기술자문회의 나노기술종합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세계 4위 수준의 나노기술 선도국가인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뒤 1위인 미국을 바짝 쫓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30년에 나노과학기술수준을 100%인 미국에 근접한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세계최고 수준의 나노원천기술도 20건까지 확보하는 등 나노융합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지난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30 biggerthanseoul@newspim.com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마련한 종합계획은 2001년 제1기 계획을 수립후 20주년이 되는 해에 수립한다는 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반도체·소부장·코로나19와 같은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종합계획을 내놨다. 파급력이 큰 나노기술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립됐다.

20년간의 투자로 우리나라 나노기술은 현재 세계 4위 수준이다. 1위인 미국(100%)과 비교해볼 때 기술 수준은 2001년 25% 수준에서 2019년 85.7%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선도 나노2030'이 비전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 산업화 경쟁력 강화,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혁신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나노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미래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미래기술연구실' 10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도 100개 규모로 확대한다. 반도체, 소부장,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나노기술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기술개발로드맵과 기술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투자전략을 체계화하고, 나노·소재의 탐색·설계부터 구현·양산에까지 이르는 전주기 데이터플랫폼을 서비스해 연구개발에 효율을 놓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화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산업부 공동으로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우수연구성과를 상용화해 성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

중소기업 글로벌 규제대응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 지원, 기업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이어진다. 지역산단을 활용한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보탠다.

반도체·소부장 등 팹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의 NNCI(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KNCI(Korea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를 구축해 지역의 교육·연구·산업 수요를 지원한다. KNCI는 나노종합기술원 등 6대 국가나노인프라와 나노팹시설 및 역량을 갖춘 대학·출연연과의 연계협력 체계로서 권역별·분야별 수요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화합물·전력반도체 개발 등 핵심분야에 대한 서비스장비와 공정역량을 키우는 데도 힘을 쏟는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나노팹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해 미래수요에도 대비한다.

연구·산업 전반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나노기술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에 걸맞도록 국제협력 활동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노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나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 어려운 나노기술을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병행한다.

연구성과 활용촉진,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 대외 환경변화에 맞도록 '나노기술개발촉진법'도 개정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10년동안 1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10년 후 나노과학기술 93% 수준, 세계최고 원천기술 20개(확보), 나노융합제품 연매출 200조원 등에 도전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그동안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이제는 핵심산업 이슈해결에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며 "산학연관이 협력해 수립한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노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미래사회를 선도한다'는 비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