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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오늘 검찰총장 후보 제청 안해…좀 더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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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유력? 박범계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 없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 "오늘 제청하지 않고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장후보 제청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 않았다"며 "인사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29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9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제청 후보 기준에 대해선 "검찰의 탈 정치화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어도 2003년부터 뵀던 이후로 20년 가까이 당신의 신념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전체적으로 숙고를 해야할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4명의 최종 후보군 중 '김오수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취재진 언급에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겠죠"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종 후보) 네 명 중 몇 명을 더 추릴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은 심사숙고라는 표현 속에 담아두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김오수(58· 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등 4인으로 압축했다. 총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차관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2파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명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향후 대통령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신임 검찰총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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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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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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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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