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靑 선거개입' 추가기소 사건, 송철호 재판과 병합…내달 첫 공판

이진석 靑 실장 사건 병합 결정…5월10일 1차 공판

  •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20:59
  •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20:59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먼저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 윤모 씨 사건을 기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이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이 실장과 송 시장 등 피고인 15명은 이날 법정에 첫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사건의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주심은 김미리 부장판사였으나 김 부장판사가 최근 병가로 3개월 간 휴직함에 따라 마성영 부장판사가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실장과 윤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기소된 송 전 부시장도 추가 기소했다.

이 실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 측에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송 시장 측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5월 산업재해모(母)병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앞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은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를 놓고 대립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해왔다. 

 

shl22@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