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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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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 노력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수급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예정한 문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진정되기는커녕 4차 대유행을 우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상공인의 피해도 누적돼가고 국민적 피로도도 커져갑니다.

코로나19 극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을 하려는 정당이나 세력이 있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던, 백신 생산 업체와의 계약이던, 어떤 방식으로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 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의 혈전 생성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백신 국내 수급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백신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판문점 견학, 오늘부터 재개...코로나19 우려에 절반 규모 운영/ 뉴스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2월 잠정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본격 재개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견학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북한 청년동맹대회 27일 평양서 개최…젊은층 사상단속 나설 듯/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4월 27일부터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대회소집에 대한 공시를 19일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 및 통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 '日 오염수 방류 결정' 긴급 질의/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는 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 다른 국가들의 반응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자도 군대 가라" 靑청원 화제… 4년 전 文은 "재밌는 이슈"/ 세계일보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오전 6시 기준 9만명 이상이 사전 동의에 참여했다. 청원 참여인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

[정가 인사이드] "백신 안 급해" 기모란 靑 입성...野, '정치방역·보은인사' 낙마 정조준 / 뉴스핌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의 과거 "(백신 수급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그가 '정치 방역'을 주도해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독]정부 "후쿠시마 평형수 전수조사"…7개월간 실적 '제로' / 중앙일보
일본 후쿠시마·미야기 2개 현(縣) 해안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달리 실제론 조사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사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국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뻥튀기 발표"란 비판이 나왔다.

[정치 인사이드] 'MB명당'엔 정세균, '文명당'엔 이낙연 / 조선일보
여야(與野) 대선 주자들이 과거 대통령 당선자들이 캠프를 꾸렸던 빌딩에 대선 캠프를 마련하고 있다. 주로 국회가 있는 여의도 주변이다. 대통령을 배출했던 빌딩은 '명당'으로 통하면서 여기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윤석열이 '윤석열 현상' 만들고 키웠다 / 한국일보
드러내지 않을수록 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여론조사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한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다섯 달째, 이재명 경기지사와 1, 2위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하면 두 달째 '윤석열 현상'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조국사태 지나간일" "2·4대책 옳은 방향"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수장을 뽑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기호순)이 출사표를 냈다.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과권한을 갖게 된다. 당 대표에 도전한 세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눈가리고 아웅? / 한겨레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해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에 부동산 정책 따진 여당 / 경향신문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관통하는 주제는 4·7 재·보궐 선거 민심이었다. 재·보선 이후 처음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부동산세 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 병사 봉급 현실화 등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선거 성적표로 드러난 약점인 부동산, 소상공인, '이남자(20대 남성)'와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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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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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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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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