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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4:32

문대통령, 개각·靑개편 결과…지지율 소폭 상승세
미일정상회담서 한미일 협력 강조, 한일관계는 최악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제안 "논란 무서워서 제안 않는건 무책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효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3%p 오른 34.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33.4% 대비 1.3%p 상승한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에 다른 것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군공항·부대 이전 예정 토지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달받아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입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4.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개각 효과로 34.7%…부정평가는 61.5%/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오른 34.7%를 기록했다. 지난주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진행한 효과로 해석된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6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 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4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3%p 오른 34.7%(매우 잘함 17.2%, 잘하는 편 17.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33.4%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문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바이든과 화상 만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다. 내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4·19 참배 문 대통령,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김수영 시 인용/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며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인터넷 남북교류 손본다…"대북방송 규제 아냐"/중앙일보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육협력법 개정안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입·반출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최근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국방부, 군인·군무원 3000여명 토지거래내역 전달/뉴스핌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군공항·부대 이전 예정 토지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달받아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로 3000여명의 거래내역 조사의뢰를 해서 현재 그들의 거래내역을 받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스가 "韓美日 3자 협력" 강조했지만…한일관계는 '악화일로'/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이다.
미일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논란 무서워서 제안하지 않는 건 무책임"/뉴스핌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단독]與서도 '백신특사론' 부상.."정부와 실효성 검토할 것"/아시아경제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백신특사' 파견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정부 측과 만나서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與 이개호 의원 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관련 10명 확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단독]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문화일보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野 원내대표 경선 관전 포인트…'영남'·'윤석열'/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레이스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지역주의 구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다. 보수정당 지역기반을 등에 업은 영남권 출신이냐,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인식 속에 비영남권 출신이냐의 논쟁이다.

탄력 못 받는 야권 통합…안철수 대선 출마?/동아일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목소리가 같지만 추진 속도와 방식 등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37.2% vs 이재명 21%…尹, 가상대결서 압도/뉴스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선호도 조사 뿐 아니라 이 지사, 이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모란 靑방역기획관 논란에···홍영표 "불필요한 논쟁" 일축/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이 19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에 대해 "(기 기획관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늦춰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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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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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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